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국회 과반 정당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43

총괄 선대위원장직 맡은 후 첫 기자회견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발표…"소상공인, 자영업자 임금 보전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첫 업무를 시작하며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마스크 공장을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 대출 받으러 왔다가 상담 예약도 못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며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 국회 개시 한달 내에 코로나 비상 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다음은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회견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온 세계를 휩쓸며 인류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世界史가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굳건히 하고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아쉽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힘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 병원과 보건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 병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모든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종사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폭증한 업무에 심신이 지친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고맙고, 텅 빈 매장을 쳐다보며 한숨짓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앉아 보험대상을 全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닙니다.

재난을 겪다 보니 다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쪼들리는 거 잘 압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란 말을 합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 즉시 /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주는데 맞춰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고위공무원들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滿期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합니다.

1천兆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前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탓에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個月 內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흡족해하지 않는 거 압니다.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재난 상황 겪으면서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못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호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우선, 돈 내고 房에 입장했던 사람들 명단도 공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말하기도 민망한 어린 소녀들의 피해, 그걸 듣는 국민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