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심재철 "개미 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즉각 폐지하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9:52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9:52

25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공매도 폐지 촉구
"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 지속에 불만 커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개미 투자자를 툴리는 공매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다.

심 원내대표는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3월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입니다.

이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코스피는 불과 며칠사이에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가히 '주식시장 대학살'입니다.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 조경태 최고위원이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경제가 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길 촉구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