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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G7 '통큰' 경기부양책, 효력 발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35

중앙은행들 일제히 완화정책 및 위기 대응책 실시
재정은 공조보단 각국 상황에 맞게 예산안 통과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이 된 이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G7)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선진 7개 국가의 통큰 경기부양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국 금융시스템 내 자금공급은 물론 국제 외환시장에 달러화 자금 공급 등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무엇보다 달러화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릴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유로존처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일부 위험자산 매입 정책을 이미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미국 연준은 회의적이다.

재정 부양책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행정부가 의회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중인데, 최근 미국은 1인당 1200달러까지 지급하는 '헬리콥터머니' 지원예산안을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제로금리에 위기대책, 긴급 지원예산 '빅카드'도 고려

미국의 금융투자 전문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수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계획상에 없었던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인하다. 지난 12일에는 1조5000억달러의 단기유동성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해 '제로'(0)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으며 5000억달러 규모 국채와 2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에 나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16일에는 5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역레포 거래를

지난 17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연준의 '기업어음(CP)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어음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치다. 매입 대상은 3개월짜리 달러표시 CP이며 장치는 내년 3월 17일에 종료된다.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 장치였던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재도입도 승인받았다. 

18일 연준은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지원 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MMLF)란 비교적 새로운 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MMF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추진 경기부양책들도 여러가지다. 우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 '1단계' 조치로, 백신 연구 비용 지원과 주(州) 정부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단계' 경기부양책은 ▲바이러스 무료 검사 ▲실직자 지원 혜택 증대 ▲취약계층 식료품 프로그램 강화 ▲유급병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9일 상원 공화당 측은 '3단계' 경기부양책인 1조달러 규모 긴급 경제지원 예산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민에게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최종 패키지 예산 규모가 1조3000억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머지 G7 주요국도 통화완화에 긴급지원책 '속속'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다. 19일에는 기준금리를 0.15%~0.1%로 더 내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11일 소매업계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캐시 그랜트(cash grant), 유급휴가 지원 등이 담긴 1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17일에는 ▲3790억달러 규모 기업 대출보증 ▲230억달러 규모 기업 감세 및 피해 업계 지원 내용의 더 큰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7일 프랑스의 부르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490억달러 규모 긴급 지원 패키지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들을 돕기 위해 최대 3270억달러 은행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국영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최대 6100억달러를 피해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피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지원에 280억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정부는 71억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대출에 46억달러 패키지, 150억달러 패키지를 각각 2월과 지난 11일에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바이러스가 양로원 등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40억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연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560억달러에서 1120억달러로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회사채와 CP 매입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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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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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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