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자금 집행이 늦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조 中企·소상공인에 1.5% 저금리대출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다. 이 중 12조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쓰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일반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2조70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차로 공급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은 최대한도로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2차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5조8000억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3조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1·2차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금리 차이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일단 환영...빨리 집행해야"

업계는 정부의 추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중기부가 추경안에 3조667억 원 추가 확보했을 때 쓴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 등 김기문 회장의 전날 청와대 건의가 수용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매출 회복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50조 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당초 금액보다는 4배 이상 증가해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처업계 역시 같은 반응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의 정도나 사정은 다 다르지만, 모든 분야에서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기업이 체감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금집행 시기가 지연돼서 회생 시기를 놓칠지 등을 우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총체적 위기 상황…대출 집행 속도가 관건

정부 대책이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병목현상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도 늦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대출 보증심사까지 1주일 가량이 걸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 4주 정도가 걸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청은 13만2000여건이지만 집행실적은 1만5000여건으로 집행률은 10.5%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 역시 두번째 단계인 '신용보증서 발급'을 시중지방 은행에 위탁해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16개에 이르는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박 장관은 이에 더해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더 줄이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4대보험같이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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