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12조원 추가대책 환영하는 中企·소공인..."빠르게 집행돼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8:03

중기·소상공인 12조원 긴급경영자금·5.5조원 특례보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 돼"…신속집행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자금 집행이 늦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12조 中企·소상공인에 1.5% 저금리대출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다. 이 중 12조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쓰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일반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2조70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차로 공급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은 최대한도로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2차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5조8000억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3조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1·2차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금리 차이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박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소상공인·중소기업 "일단 환영...빨리 집행해야"

업계는 정부의 추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중기부가 추경안에 3조667억 원 추가 확보했을 때 쓴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 등 김기문 회장의 전날 청와대 건의가 수용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매출 회복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50조 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당초 금액보다는 4배 이상 증가해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처업계 역시 같은 반응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의 정도나 사정은 다 다르지만, 모든 분야에서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기업이 체감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금집행 시기가 지연돼서 회생 시기를 놓칠지 등을 우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총체적 위기 상황…대출 집행 속도가 관건

정부 대책이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병목현상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도 늦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대출 보증심사까지 1주일 가량이 걸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 4주 정도가 걸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청은 13만2000여건이지만 집행실적은 1만5000여건으로 집행률은 10.5%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 역시 두번째 단계인 '신용보증서 발급'을 시중지방 은행에 위탁해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16개에 이르는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박 장관은 이에 더해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더 줄이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4대보험같이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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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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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