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12조원 추가대책 환영하는 中企·소공인..."빠르게 집행돼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8:03

중기·소상공인 12조원 긴급경영자금·5.5조원 특례보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 돼"…신속집행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자금 집행이 늦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12조 中企·소상공인에 1.5% 저금리대출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다. 이 중 12조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쓰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일반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2조70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차로 공급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은 최대한도로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2차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5조8000억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3조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1·2차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금리 차이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박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소상공인·중소기업 "일단 환영...빨리 집행해야"

업계는 정부의 추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중기부가 추경안에 3조667억 원 추가 확보했을 때 쓴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 등 김기문 회장의 전날 청와대 건의가 수용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매출 회복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50조 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당초 금액보다는 4배 이상 증가해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처업계 역시 같은 반응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의 정도나 사정은 다 다르지만, 모든 분야에서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기업이 체감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금집행 시기가 지연돼서 회생 시기를 놓칠지 등을 우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총체적 위기 상황…대출 집행 속도가 관건

정부 대책이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병목현상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도 늦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대출 보증심사까지 1주일 가량이 걸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 4주 정도가 걸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청은 13만2000여건이지만 집행실적은 1만5000여건으로 집행률은 10.5%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 역시 두번째 단계인 '신용보증서 발급'을 시중지방 은행에 위탁해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16개에 이르는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박 장관은 이에 더해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더 줄이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4대보험같이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