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12조원 추가대책 환영하는 中企·소공인..."빠르게 집행돼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8:03

중기·소상공인 12조원 긴급경영자금·5.5조원 특례보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 돼"…신속집행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자금 집행이 늦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12조 中企·소상공인에 1.5% 저금리대출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다. 이 중 12조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쓰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일반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2조70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1차로 공급한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은 최대한도로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2차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5조8000억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3조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1·2차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금리 차이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박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소상공인·중소기업 "일단 환영...빨리 집행해야"

업계는 정부의 추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중기부가 추경안에 3조667억 원 추가 확보했을 때 쓴소리가 나온 것과는 대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 등 김기문 회장의 전날 청와대 건의가 수용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매출 회복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50조 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당초 금액보다는 4배 이상 증가해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처업계 역시 같은 반응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의 정도나 사정은 다 다르지만, 모든 분야에서 위중한 상황인 만큼 기업이 체감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금집행 시기가 지연돼서 회생 시기를 놓칠지 등을 우려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총체적 위기 상황…대출 집행 속도가 관건

정부 대책이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병목현상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도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집행도 늦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대출 보증심사까지 1주일 가량이 걸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소 4주 정도가 걸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신청은 13만2000여건이지만 집행실적은 1만5000여건으로 집행률은 10.5%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 역시 두번째 단계인 '신용보증서 발급'을 시중지방 은행에 위탁해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16개에 이르는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박 장관은 이에 더해 정책자금 신청절차를 더 줄이기 위해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자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4대보험같이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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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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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