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논의가 관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개됐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오전과 오후 협상을 벌였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
회의는 양국 수석대표의 집중 협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수석대표가 수시로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2달 만에 열렸다. 1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예정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본협정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17일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본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저희가 인건비 선(先) 타결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를 우선 논의할 경우 전체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메일을 보내 "협상에서 인건비 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액은 협상 초기의 50억달러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4배가량 되는 4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