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합리적 수준 분담 기본 입장 견지할 것"
합의 불발 시…'무급문제' 선(先) 해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회의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3일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는 이번이 7번째다. 한미가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사진=뉴스핌 DB] |
외교부는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먼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대사는 지난달 28일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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