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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주한미군 韓 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 거부

"인건비 별도 논의, 협정 신속한 타결 저해" 입장 밝혀
"인건비 문제 해결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협상 타결 뿐"

  •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09:16
  •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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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따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 미타결을 대비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위비 중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거절은 접수가 안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국무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 제안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측은 SMA 회의에서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별도 논의'에 대한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협정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동맹국들과 파트너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조속한 타결과 더불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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