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개최
재도전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 혁신 등 논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창업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재도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별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사단법인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재도원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재도원 지원법 재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주관하며, 중기부, 중기중앙회, 아산나눔재단, KCERN가 후원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을,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대학원 교수가 '재도전지원법 제정 방안' 등을 발표한다.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에서는 실패 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계별 실패 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 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사법 제정 등 약 20여 가지의 제도 혁신에 대해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다.
관계기관별 재도전 지원법 주요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국세 중가산금 인하 등 10여 가지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창업의 전체 구조적 측면에서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외 금융위원회 등 창업 관련 전 정부 부처가 서로 연계해 논의하며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하규수 호서대 벤처대학원장, 한정미 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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