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준비기일, 3월 20일로 변경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3월로 다시 미뤄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앞서 법조계에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사건이 혐의가 겹치는 조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법원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혐의와 감찰무마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한차례 재판이 병합된 바 있다.
한편 병합 전 조 전 장관 사건은 부인 정경심(58) 교수와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없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재판이 분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원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동일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피고인 재판부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각자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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