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美 입국 점점 어려워져…감소 추세
전문가 "북·중 단속 심화, 복잡한 美 입국 절차가 원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0대 탈북 남성 1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한 10대 탈북 남성이 버지니아주에 정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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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9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10대 탈북 남성의 미국 입국은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 입국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