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일명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와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성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빈손' 전개 양상을 유지하고 있고,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이 때문에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양갑용 "면피 여건 조성돼"…안찬일 "北, 당분간 경제 얘기 안할 듯"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불가항력적인 외부변수"라며 "오히려 김정은 체제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실패를) 면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그러면서 "북측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근 외부 환경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국가 밀봉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고 중국 접경지역을 봉쇄했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장마당에 중국산 물품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내년으로 점쳐지는 제8차 당대회 개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 중국과의 교역 등으로 경제가 근근이 유지돼 왔지만 이제는 '뒷길'까지 막힌 셈"이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북한은 당분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홍민 "北, '중국 밀무역'은 유지할 것…차단 시 경제 휘청"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성과물'로 내세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과 삼지연시 꾸리기 등의 역점사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 들어 '자력갱생' 구호를 내세우며 '정면돌파전'을 시사한 북한이지만 시작부터 신종 코로나라는 변수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아닐 때에도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수월치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주민경제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수용품 등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한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실질적인 위축도 있지만 정면돌파전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선포한 북한인데 이는 일정정도 중국과의 협력을 밑바탕에 깔고 가는 것"이라면서 "초기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한 '버티기 모드'가 힘든 구도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다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하는 무역 말고 국가 간 밀무역은 차단하기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압록강 근처에서 당의 트럭을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물자를 팔고 교환하는 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도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결단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