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리과' 시범운영,...'수사심사관' 배치 등 현장 점검·지도 철저
[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형사수사권 변화에 따라 수사 행정 업무와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체계를 확립해 경찰 수사에 '촘촘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강원경찰은 이번 인사부터 원주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하고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수사 행정 업무를 사건 수사 업무에서 분리 후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실수사부서의 사건 진행을 지도·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내 전체 수사부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고, 수사 행정업무(유치장 포함)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해 수사부서간 연결·조정·협업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강원지역 모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선발·배치하고, 지방청에 책임수사 지도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경찰서 범수사부서 및 관련 부서 수사·영장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심사·분석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영장·종결·송치 사건 분석 및 수사절차·제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따라서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직접 수사부서 수사과정·결과를 지도 점검한다.
책임수사 지도관은 지방청에서 일선 경찰서를 상시 현장 점검·지도업무를 전담하며, 일련의 경찰수사 절차가 개인의 역량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내부 통제 및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도모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수사구조 완성의 첫걸음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