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자기의 물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6:00

대법, '권리행사방해' 사건 피고인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판결 뒤집혀…'자기의 물건'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열쇠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피고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A회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물 501호를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씨는 2017년 7월 12일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인 C씨의 명의로 건물 501호를 매수했다.

B씨는 2017년 9월 5일 새벽 1시 20분 경 피고인의 아들이 건물 501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또 B씨는 같은 날 새벽 6시 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건물 501호의 잠금장치를 변경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 B씨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해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판결 요지다. 피고인 측이 A회사가 5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해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리 결과 A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들어갈 당시 A회사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A회사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