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7기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직접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철도 및 트램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981년 1월 '부산직할시 지하철 건설본부'를 신설하고 도시철도 1호선을 직접 계획․설계․시공 및 사업 완료해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사진=고대영 시의원] 2020.01.10 news2349@newspim.com |
그러나 1988년 이후 부산교통공사로 개편하면서부터는 단지 건설사업비만 지원할 뿐 도시철도의 계획․설계․건설부터 운영관리까지 모든 업무는 부산교통공사로 이관됐다.
그 결과 시는 도시철도의 지도‧감독 권한만 있을 뿐 도시철도 계획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장의 책임하에 수립되어야 할 도시철도기본계획마저 부산교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고 의원은 "도시철도는 도시의 발전 축을 바꾸고 발전 방향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부산의 도시발전 축과 연계한 도시철도 노선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타 도시의 경우 도시철도망의 계획부터 설계‧건설을 시장이 직접 주도하고 건설 이후 도시철도의 운영 및 관리는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등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어 부산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고 의원은 이를 위해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 및 계획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및 양산선에 부산시 공무원을 부산교통공사에 파견해 T/F 구성 및 협업 △향후 건설될 도시철도 계획‧설계‧건설은 타 시‧도와 같이 부산시 도시미래 비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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