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윤석열 회동부터 인사 발표까지...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1:11

추미애-윤석열, 7일 첫 회동…8일 검사장 인사 단행
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향후 비판 여지 남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전격 발표한 검사장 인사는 '윤석열 사단' 물갈이였다. 인사안을 두고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치하다 결국 윤석열(60) 총장을 '패싱'하고 오후 7시30분이 돼서야 발표됐다.

◆ 7일 추-윤 첫 회동…갈등의 불씨 시작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내내 번갈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균열 조짐은 회동부터 감지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예방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명시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격하한 것이다.

오후 4시쯤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한 윤 총장은 40분여 후에 청사를 나왔다. 통상적인 예방 수준보다 다소 긴 시간이었다.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당시 검사장 인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갈등이 시작된 건 그 이후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이 회담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달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고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그 직후인 오후 7시30분 대검에 "인사안이 마련됐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때까지도 검찰은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열릴지 몰랐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다음날 인사위 개최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 8일 검찰인사위 개최…갈등 격화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를 열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대검은 인사위를 불과 30분 앞두고 대면하는 것은 법률상 마련된 절차를 지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위에서도 법무부 측과 대검 측 관계자가 큰소리를 내면서까지 대립했다고 한다. 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으나, 인사위가 "총장 의견을 듣고 오라"고 권고하면서 일단 마무리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 추 장관이 오후 4시 청와대로 향하면서 윤 총장을 그대로 '패싱' 한 채 검사장 인사가 진행될 거란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기자들에게 번갈아 입장문을 보내며 기싸움을 벌였고, 여기에 청와대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가세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법무부는 결국 이날 오후 7시30분 검사 32명에 대한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간부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실상 '좌천' 되거나 '좌천성 영전'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왜'?

조국 전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국에서 사실상 전담하는 검찰 인사를 판사 출신의 추 장관이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던 게 검사 인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총장 패싱'으로 돌파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첫 대결에서는 승리했으나, 향후 비판 받을 여지를 남긴 건 분명한 듯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무리수'가 일종의 검찰 장악을 위한 기선제압이었다고 평가한다.

서초동의 한 법관 출신 인사는 "정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사실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맞고 지금까지가 잘못돼 왔던 게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처음부터 밀리면 앞으로도 검찰을 지휘하는 게 어려우니 본보기로 강하게 나갔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윤 총장 측근을 다 물갈이하는 식으로 진행된 인사는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