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당황'... "검찰, 본질 흐리려는 의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5:09

"민주당 당직자까지...과한조치... 편파적 기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 8개월 만에 관계자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기소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종료와 함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대표 및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좌진과 당직자 중에서도 민주당은 4명, 한국당은 2명이 불구속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이 대변인은 '뒷북기소'라며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 기소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며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전반 과정에서 (민주당이 포함된 건) 극히 일부 폭력건"이라며 "당직자 4명까지 추가해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과한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법사위원들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빠졌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