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까지...과한조치... 편파적 기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 8개월 만에 관계자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기소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종료와 함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대표 및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좌진과 당직자 중에서도 민주당은 4명, 한국당은 2명이 불구속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
이 대변인은 '뒷북기소'라며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 기소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며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전반 과정에서 (민주당이 포함된 건) 극히 일부 폭력건"이라며 "당직자 4명까지 추가해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과한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법사위원들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은 빠졌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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