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으로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달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월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되고 있어서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2019년에 대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있는 한해였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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