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에 무슨 일이, 무역협상 안도 홍콩은 울쌍, 5G 쌩쌩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2: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2:30

화려한 70주년 열병식에 홍콩사태가 오점
경제는 어렵게 목표 달성, 2020년이 문제
투자환경 개선 수입 확대 개방 보폭 넓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건국 70주년과 홍콩 민주화 시위, 1년 넘게 지속돼온 미중 무역전쟁과 1단계 협상 합의'. 2019년 한해 중국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때 보다 분망한 한해를 보냈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맞서 꾸준히 개혁개방의 보폭을 넓혀왔고, 시진핑 체제 공고화 및 공산당 통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6% 성장대를 지켜냈고 무역 협상도 12월 극적으로 1단계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일단 기대속에 2020년을 맞게 됐다. 2019년 한해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신화사 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2019년 한해 중국 사회를 되돌아 본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 높은 단계의 개혁개방 촉진

2019년 3월 15일 13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2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인(외국기업)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자법은 1979년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 1988년이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해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대일로 글로벌 정상 포럼 개최, 개방 협력 상생 강조

중국은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다음달인 4월 25일 베이징에서 제 2기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했다. 150개국 92개 국제 기구와 60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대일로 공동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의 일환으로 5월 베이징에서 아시아 문명대회가 개최됐고 11월 5일~10일 상하이에서 제 2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다. 모두가 개방과 협력 상생을 강조하는 활동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올해 부터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내용의 당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2.30 chk@newspim.com

당 이념 '不忘初心、牢記使命' 고취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할 것(不忘初心、牢記使命)'.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 교육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공산당은 5월 말 부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대중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후 언론과 지도자들은 틈 날때 마다 이 선전 구호를 설파하고 나섰고 도심과 농촌 구석 구석까지 선전 간판이 나붙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광둥과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거대 규모의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9.12.30 chk@newspim.com

웨강아오, 지역별 국가 중대 발전 전략에 속도

9월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황하 유역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장강삼각(長江三角), 웨강아오(粵港澳大灣區,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 등을 국가 중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히 '광둥 홍콩 마카오' 권역과 장삼각 일체화 발전 요강이 각각 제시됐다. 이어 슝안(雄安)신구와 선전, 중부와 서부, 동북부 등 지구 발전 전략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이 9월 정식 개장했다. 2019.12.30 chk@newspim.com

베이징 다싱 국제 공항 개장과 5G, 철도 굴기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연간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에 대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또 12월 17일에는 첫 국산 항공 모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밖에도 중국은 5G 면허 교부, 창어 4호 달 뒷면 착륙 탐측 성공, 철도 13만 9000 킬로미터 연장(고속철 3만5000 킬로미터) 등의 괄목할 성과를 기록했다. 세계가 각축하고 있는 5G 분야에서는 2020년 까지 340개 지역에 58만개의 기지국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5G 설비 투자에만 한화 30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은 텐안먼 광장에서 대형 열병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2019.12.30 chk@newspim.com

신중국 건국 70주년

2019년 10월 1일 오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는 중국 성립 70주년 행사가 화려하게 치러졌다.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지도부와 20여 만명의 병력 및 시민들이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은 70주년 행사를 통해 공산당이 신중국 70년 동안 이룩한 휘황찬란한 업적과 국력,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다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6월 부터 격화된 홍콩 시위로 인해 건국 70주년 의식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산당 19기 4중전회 '당의 중국 통치' 신 청사진 제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국가 통치 체계및 통치능력 현대화에 대한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의주의 제도의 견지하에 공산당 통치의 요구와 목표 임무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무역전쟁 등의 어려움속에서도 올해 당초 목표했던 6%~6.6%구간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점에서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12.30 chk@newspim.com

리스크 우려속에도 경제 성장 온건한 추세

지난 2018년 중국은 1990년 이후 최저치인 6.6%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6.0%로 하락, 분기 성장률 집계 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2019년 12월 10일~12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하에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열어 구조개혁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 리스크와 급격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설 전인 2020년 1월초에 당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13.5계획(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과 2020년 소강사회 실현 목표도 재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2020년 3월 5일로 예정된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달성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본격화된 무역전쟁이 2019년 12월 13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단 확전을 피하게 됐다. 미중 양국은 현재 내년초 양국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계획 아래 마무리 합의문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추가관세 부과 철회 및 기존 관세 일부 하향 조정, 미국산 농산물 구입, 지재권과 위안화 환율,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는 2단계 무역합의를 목표로 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선 중국 국유시스템 등 경제 체제 개선 등 민감한 문제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타협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정책이 홍콩 민주화 시위로 도전에 직면했다. 홍콩은 물론 마카오 정책, 심지어 대만 통일 문제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19.12.30 chk@newspim.com

일국양제 견지, '외부 세력 개입에 홍콩 사태 악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12월 16일 베이징 중남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을 만나 국가 주권과 일국양제(一國兩制)의 관철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 사태 대해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또 시 주석은 12월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외부 세력이 홍콩 마카오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격화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래 최대의 도전으로 떠올랐다. 홍콩 시위대와 중국 당국간 갈등과 대치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홍콩사태 영향 및 일국양제에 대한 반감으로 대만에서는 현 총통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2020년 1월 11일로 다가온 총통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