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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에 무슨 일이, 무역협상 안도 홍콩은 울쌍, 5G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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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70주년 열병식에 홍콩사태가 오점
경제는 어렵게 목표 달성, 2020년이 문제
투자환경 개선 수입 확대 개방 보폭 넓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건국 70주년과 홍콩 민주화 시위, 1년 넘게 지속돼온 미중 무역전쟁과 1단계 협상 합의'. 2019년 한해 중국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때 보다 분망한 한해를 보냈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맞서 꾸준히 개혁개방의 보폭을 넓혀왔고, 시진핑 체제 공고화 및 공산당 통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6% 성장대를 지켜냈고 무역 협상도 12월 극적으로 1단계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일단 기대속에 2020년을 맞게 됐다. 2019년 한해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신화사 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바탕으로 2019년 한해 중국 사회를 되돌아 본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 높은 단계의 개혁개방 촉진

2019년 3월 15일 13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2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외국인(외국기업)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자법은 1979년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의 외자기업법, 1988년이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해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 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대일로 글로벌 정상 포럼 개최, 개방 협력 상생 강조

중국은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끝난 다음달인 4월 25일 베이징에서 제 2기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했다. 150개국 92개 국제 기구와 6000여 명의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대일로 공동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의 일환으로 5월 베이징에서 아시아 문명대회가 개최됐고 11월 5일~10일 상하이에서 제 2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다. 모두가 개방과 협력 상생을 강조하는 활동이라는 평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올해 부터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내용의 당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2.30 chk@newspim.com

당 이념 '不忘初心、牢記使命' 고취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기억할 것(不忘初心、牢記使命)'.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 교육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공산당은 5월 말 부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대중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후 언론과 지도자들은 틈 날때 마다 이 선전 구호를 설파하고 나섰고 도심과 농촌 구석 구석까지 선전 간판이 나붙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광둥과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거대 규모의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9.12.30 chk@newspim.com

웨강아오, 지역별 국가 중대 발전 전략에 속도 

9월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황하 유역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장강삼각(長江三角), 웨강아오(粵港澳大灣區,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 등을 국가 중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히 '광둥 홍콩 마카오' 권역과 장삼각 일체화 발전 요강이 각각 제시됐다. 이어 슝안(雄安)신구와 선전, 중부와 서부, 동북부 등 지구 발전 전략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이 9월 정식 개장했다. 2019.12.30 chk@newspim.com

베이징 다싱 국제 공항 개장과 5G, 철도 굴기

중국은 2019년 9월 25일 연간 1억명의 여객 수요를 충족할 베이징 다싱(大興) 국제공항에 대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또 12월 17일에는 첫 국산 항공 모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밖에도 중국은 5G 면허 교부, 창어 4호 달 뒷면 착륙 탐측 성공, 철도 13만 9000 킬로미터 연장(고속철 3만5000 킬로미터) 등의 괄목할 성과를 기록했다. 세계가 각축하고 있는 5G 분야에서는 2020년 까지 340개 지역에 58만개의 기지국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5G 설비 투자에만 한화 30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중국은 텐안먼 광장에서 대형 열병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2019.12.30 chk@newspim.com

신중국 건국 70주년

2019년 10월 1일 오전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는 중국 성립 70주년 행사가 화려하게 치러졌다.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 지도부와 20여 만명의 병력 및 시민들이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은 70주년 행사를 통해 공산당이 신중국 70년 동안 이룩한 휘황찬란한 업적과 국력,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다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6월 부터 격화된 홍콩 시위로 인해 건국 70주년 의식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산당 19기 4중전회 '당의 중국 통치' 신 청사진 제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국가 통치 체계및 통치능력 현대화에 대한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의주의 제도의 견지하에 공산당 통치의 요구와 목표 임무를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무역전쟁 등의 어려움속에서도 올해 당초 목표했던 6%~6.6%구간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점에서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12.30 chk@newspim.com

리스크 우려속에도 경제 성장 온건한 추세

지난 2018년 중국은 1990년 이후 최저치인 6.6% 성장을 기록했다. 2019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6.0%로 하락, 분기 성장률 집계 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다.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2019년 12월 10일~12일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하에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열어 구조개혁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 리스크와 급격한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설 전인 2020년 1월초에 당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13.5계획(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과 2020년 소강사회 실현 목표도 재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2020년 3월 5일로 예정된 13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달성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본격화된 무역전쟁이 2019년 12월 13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단 확전을 피하게 됐다. 미중 양국은 현재 내년초 양국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계획 아래 마무리 합의문 손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추가관세 부과 철회 및 기존 관세 일부 하향 조정, 미국산 농산물 구입, 지재권과 위안화 환율,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차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에는 2단계 무역합의를 목표로 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선 중국 국유시스템 등 경제 체제 개선 등 민감한 문제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타협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정책이 홍콩 민주화 시위로 도전에 직면했다. 홍콩은 물론 마카오 정책, 심지어 대만 통일 문제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2019.12.30 chk@newspim.com

일국양제 견지, '외부 세력 개입에 홍콩 사태 악화'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12월 16일 베이징 중남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을 만나 국가 주권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관철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홍콩 사태 대해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또 시 주석은 12월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외부 세력이 홍콩 마카오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불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올해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격화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래 최대의 도전으로 떠올랐다. 홍콩 시위대와 중국 당국간 갈등과 대치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홍콩사태 영향 및 일국양제에 대한 반감으로 대만에서는 현 총통인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2020년 1월 11일로 다가온 총통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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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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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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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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