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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통화정책]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금리 확 낮춘다, 대규모 설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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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전면 지준율 맞춤식 지준율 인하 전망
연말 자금 결재 설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해소
채권 주식 시장에는 내년 중 후반에 양광 들 것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년 한해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설(구정)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에서 이 두 시기는 연중 시중 자금수요가 가장 왕성한 때다. 여기에 올해는 매일 기업 디폴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돈 가뭄이 심하고 경제 하강 압력도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시장 심리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지급준비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있어 2020년은 '양적완화'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월 2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면적 지준율과 맞춤형 지준율, 재대출과 어음 재할인 등 금융시장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 통화 긴축 완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질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낮춰 민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돈 가뭄이 심한 실물경제, 특히 민간 사이드에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12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운용을 강조한데 이어 리커창 총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2020년 1월 25일 설 전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다.

국가 목표상 2020년 경제 성장률 '6% 내외'를 유지해야하는 데다, 당장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 채권 발행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돈 줄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기관들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폭이 각각 50bp에 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측치 까지 거론하고 있다. 텐펑(天風) 증권은 1월 25일 설 전에 지준율을 100bp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1월 중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금리(18개 은행 보고값의 평균치으로 정하는 대출 기초 금리)도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중국에도 기준금리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수년째 운용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준율과  LPR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보다 과감한 통화수단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부펀드 자금운용사인 중진(中金)공사는 리포트에서 LPR은 2020년 하반기에 40bp 인하할 전망이며 그 전에 인하폭은 낮겠지만 MLF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준율에 대해서는 중진 공사 역시 설 전(2020년 1월 25일)에 명절 자금시장 대응 차원에서 한 차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19.12.25 chk@newspim.com

이에앞서 중국은 이미 2019년 11월 부터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당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금리를 5bp 낮췄다. 2014년 도입된 MLF는 3개월 이상 기한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MLF 금리와 함께 공개 시장 조작(OMO) 7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고, LPR 1년 물과 5년 물 금리를 각각 5bp 인하했다. 12월에는 20일간 중단됐던 역 RP 시행으로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순 방출하기도 했다.

긴축완화 위주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는 2020년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빠르면 지준율 인하조치가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중국 경제계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급 전문가들 까지 예외없이 모두가 긴축 완화를 점치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뒤에는 LPR 금리도 내릴 것이라며 주로 장기 유동성 결핍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통은행 롄핑(連平)도 2020년 지준율 인하를 점쳤다. 중타이(中泰)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는 2020년 지준율은 물론 금리까지 모두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는 잔뜩 기대를 품은 이런 시장 분위기와 대조되는 시각도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유연하고 적당한 통화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이후 온건 통화 정책(금리인하)이 기정 사실화하고 제조업과 민간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 통화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색다른 주장을 폈다.

샤커다오는 현재 M2 증가율 8%는 2~3%의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도 자금면에서 경제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급속한 경기 하강우려에 대해서도 샤커다오는 14.5계획(2021~2025, 14차5개년 계획)과 15.5계획 시기에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5% 대로 접어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와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샤커다오 주장에 의하면 중국 은행간 콜금리는 2.3% 정도다. 현재 1년물과 5년물 국채수익률 은 각각 2.6%, 3%인데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LPR 금리는 각각 4.15%, 4.8%로 2%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재 성장률과 물가가 높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 높은 편이다. 금리는 대체로 합리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국이 제시한 '온건'이라는 표현을 큰 폭 의 통화 긴축 완화 시크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2020년 통화운용이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채권과 주식 등 2020년 중국 증시 판도를 점치느라 바쁜 모습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엔 투자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이인(瑞銀) 자산회사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나 다양한 방식의 정책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 개발채와 국채 위주의 보유 채권이 2020년 1분기나 2분기에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25 chk@newspim.com


증시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가 끌어올린 CPI 상승은 2020년 1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20년 한 해 돼지고기 공급이 충족되고 가격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PPI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수요부진 영향으로 바닥권이다. 2020년 통화팽창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그러지 않아도 중국 채권수익률은 외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하락 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중미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이드는 과거 오랫동안 50~100bp에서 움직였다. 최근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 10년물에 비해 150 bp 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은 신용채가 호조를 보인 한 해였다. 통화펀드와 국채 국가 개발채권, 도시 투자 채권 등에서 일어났던 투자 열기가 일반 신용채와 전환사채로 확산됐다. 현재 금리채와 신용채 모두 비교적 수익률 하락 여지가 큰 편이다.

채권 시장에 온기가 미친 뒤에는 불마켓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이 호조를 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2020년 한해 통화 완화기조가 굳어지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A주 시장에 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2020년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지만 마구 돈을 풀어 경기부양하는 대대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는 아니다"며 "하지만 2020년 채권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이어서 중후반에는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SCI 지수 등의 A주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 매입한 소비와 업종 대장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A주 시장은 MSCI 편입 초기 효과가 감퇴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증시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유입이 늘어나고 MSCI도 시간이 지나면서 A주 편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라고 말한다. 긴 사이클로 보면 A주 시장은 2020년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에게는 바닥권 매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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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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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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