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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통화정책]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금리 확 낮춘다, 대규모 설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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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전면 지준율 맞춤식 지준율 인하 전망
연말 자금 결재 설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해소
채권 주식 시장에는 내년 중 후반에 양광 들 것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년 한해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설(구정)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에서 이 두 시기는 연중 시중 자금수요가 가장 왕성한 때다. 여기에 올해는 매일 기업 디폴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돈 가뭄이 심하고 경제 하강 압력도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시장 심리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지급준비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있어 2020년은 '양적완화'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월 2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면적 지준율과 맞춤형 지준율, 재대출과 어음 재할인 등 금융시장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 통화 긴축 완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질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낮춰 민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돈 가뭄이 심한 실물경제, 특히 민간 사이드에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12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운용을 강조한데 이어 리커창 총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2020년 1월 25일 설 전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다.

국가 목표상 2020년 경제 성장률 '6% 내외'를 유지해야하는 데다, 당장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 채권 발행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돈 줄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기관들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폭이 각각 50bp에 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측치 까지 거론하고 있다. 텐펑(天風) 증권은 1월 25일 설 전에 지준율을 100bp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1월 중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금리(18개 은행 보고값의 평균치으로 정하는 대출 기초 금리)도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중국에도 기준금리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수년째 운용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준율과  LPR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보다 과감한 통화수단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부펀드 자금운용사인 중진(中金)공사는 리포트에서 LPR은 2020년 하반기에 40bp 인하할 전망이며 그 전에 인하폭은 낮겠지만 MLF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준율에 대해서는 중진 공사 역시 설 전(2020년 1월 25일)에 명절 자금시장 대응 차원에서 한 차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19.12.25 chk@newspim.com

이에앞서 중국은 이미 2019년 11월 부터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당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금리를 5bp 낮췄다. 2014년 도입된 MLF는 3개월 이상 기한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MLF 금리와 함께 공개 시장 조작(OMO) 7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고, LPR 1년 물과 5년 물 금리를 각각 5bp 인하했다. 12월에는 20일간 중단됐던 역 RP 시행으로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순 방출하기도 했다.

긴축완화 위주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는 2020년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빠르면 지준율 인하조치가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중국 경제계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급 전문가들 까지 예외없이 모두가 긴축 완화를 점치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뒤에는 LPR 금리도 내릴 것이라며 주로 장기 유동성 결핍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통은행 롄핑(連平)도 2020년 지준율 인하를 점쳤다. 중타이(中泰)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는 2020년 지준율은 물론 금리까지 모두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는 잔뜩 기대를 품은 이런 시장 분위기와 대조되는 시각도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유연하고 적당한 통화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이후 온건 통화 정책(금리인하)이 기정 사실화하고 제조업과 민간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 통화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색다른 주장을 폈다.

샤커다오는 현재 M2 증가율 8%는 2~3%의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도 자금면에서 경제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급속한 경기 하강우려에 대해서도 샤커다오는 14.5계획(2021~2025, 14차5개년 계획)과 15.5계획 시기에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5% 대로 접어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와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샤커다오 주장에 의하면 중국 은행간 콜금리는 2.3% 정도다. 현재 1년물과 5년물 국채수익률 은 각각 2.6%, 3%인데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LPR 금리는 각각 4.15%, 4.8%로 2%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재 성장률과 물가가 높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 높은 편이다. 금리는 대체로 합리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국이 제시한 '온건'이라는 표현을 큰 폭 의 통화 긴축 완화 시크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2020년 통화운용이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채권과 주식 등 2020년 중국 증시 판도를 점치느라 바쁜 모습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엔 투자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이인(瑞銀) 자산회사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나 다양한 방식의 정책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 개발채와 국채 위주의 보유 채권이 2020년 1분기나 2분기에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25 chk@newspim.com


증시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가 끌어올린 CPI 상승은 2020년 1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20년 한 해 돼지고기 공급이 충족되고 가격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PPI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수요부진 영향으로 바닥권이다. 2020년 통화팽창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그러지 않아도 중국 채권수익률은 외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하락 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중미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이드는 과거 오랫동안 50~100bp에서 움직였다. 최근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 10년물에 비해 150 bp 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은 신용채가 호조를 보인 한 해였다. 통화펀드와 국채 국가 개발채권, 도시 투자 채권 등에서 일어났던 투자 열기가 일반 신용채와 전환사채로 확산됐다. 현재 금리채와 신용채 모두 비교적 수익률 하락 여지가 큰 편이다.

채권 시장에 온기가 미친 뒤에는 불마켓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이 호조를 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2020년 한해 통화 완화기조가 굳어지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A주 시장에 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2020년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지만 마구 돈을 풀어 경기부양하는 대대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는 아니다"며 "하지만 2020년 채권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이어서 중후반에는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SCI 지수 등의 A주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 매입한 소비와 업종 대장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A주 시장은 MSCI 편입 초기 효과가 감퇴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증시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유입이 늘어나고 MSCI도 시간이 지나면서 A주 편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라고 말한다. 긴 사이클로 보면 A주 시장은 2020년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에게는 바닥권 매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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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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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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