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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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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와 한중일 정상회담
文의장,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지요. 하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정치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구요. 여기서 선물은 군사적인 도발,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국을 상당히 자극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지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측도 '군사적 옵션'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중인데요. 북미 간 갈등이 최고점에 오르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과 오찬으로 이어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한중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연말로 북미 대화 마감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을 불과 일주일여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변곡점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 모두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순방 일정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靑 "지소미아 복원, 3월말이 데드라인"… 24일 아베와 담판 주목/ 동아일보
미국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지만, 청와대는 잠정적으로 내년 1분기(1∼3월)까지를 지소미아 복원의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올해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소미아 유예를 무작정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일단 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맞바꾸자는 의미다.

[단독]韓관광객 급감에···"아베, 文 만나 '인적교류' 제안할듯"/ 중앙일보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양국 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렵지만, 인적 교류는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메시지를 함께 밝힐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도쿄의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22일 "그동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에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만, 한국 측에선 이런 메시지를 잘 내지 않았다"며 "경제계와 지방간 교류 등을 포함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대외적인 메시지를 함께 내자고 아베 총리가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독]北 노동자 송환 마감일…단둥 공장은 그대로 체류/ 채널A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대북 제재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중동 유일 북한 식당 옥류관은 문을 닫기까지 했다. 그런데 북중 접경 중국 공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북한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제서 군사력으로 무게추 이동… 北 '선군정치' 회귀하나/ 세계일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한계선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군 전반의 대규모 조직 재편을 예고했다. 내년 '새로운 길' 선포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고 그동안 경제건설에 매진했던 정책을 선회해 다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과거 '선군정치'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과 '군사적 대책', '국가방위 사업의 전반적 개선',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1년에 통상 한두 차례 열리는 중앙군사위에서 이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강경화, 총선출마 안한다···'오병세' 이어 '오경화' 되나/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출마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를 강하게 요청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 장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이낙연 국무총리도 주변에 강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즉, 총선용 개각 대상에 강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황교안, 8종 역사교과서 "국가 정통성 훼손…정권 홍보물 전락"/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오는 3월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 편향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의 홍보 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성탄절 이전 '국민 선물' 가능할까…본회의 개최 안갯속/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文의장 23일 원내대표 회동 제안…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먼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22일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장의 노력에도 23일 원내회동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 도왔던 與 "한국당, 비례한국당 밀어주면 위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 등 위성 정당 창당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위성 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 정당들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사실상 불법이라며 법적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한 전력이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현행 비례의석 유지, 30석만 연동률 50%… 석패율제는 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일부 범여 군소 정당에 "내년 총선에 한해 현행 의석수와 똑같이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을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대안신당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용·노재봉·김경한·윤증현…보수 500명 '국민통합연대' 창립/중앙
보수 진영 인사 500명가량이 이름을 올린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오전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목표는 보수 진영 통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을 거듭한 보수진영을 한데 묶어 가까이는 총선, 나아가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드루킹·임동호도 탐냈다…폼 나고 부담 적은 오사카 총영사/중앙일보
일본 내 대표 특임공관장인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또 구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불출마 조건으로 이 자리를 '거래' 조건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미리보는 대선? 이낙연·황교안 종로서 맞붙을까/중앙일보
'정치 1번지' 종로가 주목받고 있다. 종로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5선)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간 '빅 매치'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의당 "美에 몸 대주는 속국" 표현 후폭풍/동아일보
정의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보수진영 '중도보수' 쟁탈전 시작/경향신문
보수진영의 중도보수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진영 원로와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 인사들이 23일 새로운 통합보수 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보수당' 창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극우 메시아주의' 치닫는 황교안, 브레이크가 없다/한겨레
의석수 108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적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극우 행동파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들이고 보수 개신교 비주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의 발언과 태도는 정치권에서는 물론 교계에서도 혹평을 받는다. 공당의 지도자로서 의회정치를 외면하고 장외투쟁 노선에만 몰두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데도 황 대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인다.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비판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2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특위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삼진 아웃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청문회 증인 배우자·딸까지 16명 신청…與 반발/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들은 물론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 등 후보자 가족까지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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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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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6' 글로벌 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인도 등을 시작으로 약 120개국에 순차 출시한다. 미국·영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 S26 시리즈 글로벌 사전판매는 주요 시장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탑재…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고 갤럭시 AI 기능을 강화했다. 카메라 경험도 한층 개선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다. 측면에서 화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AI 기반 통화 기능도 추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고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이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저조도 촬영 '나이토그래피', 영상 흔들림을 줄이는 '슈퍼 스테디', 텍스트 입력 기반 편집 기능 '포토 어시스트'를 지원한다. 이미지·스케치·텍스트 입력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3월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 버즈4 10% 할인 쿠폰과 정품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60W 충전기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콘텐츠 혜택으로 '윌라' 3개월 구독권과 갤럭시 스토어 게임 테마 8종도 제공한다. 마그넷 기반 신규 액세서리도 선보인다. 마그넷 무선 충전기와 카드 월렛, 링홀더, 미러 그립 스탠드 등이다. 마그넷 무선 충전 배터리팩은 스마트폰 후면 부착 시 카메라 간섭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하이파이 사운드 '버즈4' 출시…AI 기능·케이스 라인업 확대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버즈4 프로'와 '버즈4' 두 모델이다.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했다. '헤드 제스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사용자가 고개를 움직여 전화 수신과 빅스비 제어를 할 수 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결하면 AI 음성 호출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버즈4 시리즈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으로 출시된다. 버즈4 프로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 핑크 골드 색상도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 약 90%는 버즈4 프로를 선택했다.케이스 제품도 확대했다. 전통 문양·통조림·레트로 게임기 디자인 케이스를 출시한다. 헬리녹스 러기드, 초코송이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전통 문양 시리즈는 꽃과 호랑이 문양을 자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버즈4 케이스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3-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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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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