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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방중…시진핑·아베 모두 만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8:37

한반도 긴장 고조 속 시진핑 中 주석 만나, 中 중재 요청할 듯
24일 아베 日 총리와 정상회담, 한일 갈등 해소책 마련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순방 일정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중국으로 출발한다. [사진=청와대]

최근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화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소통을 늘린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미의 진의를 전달하고, 중국의 중재를 부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RD,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인 한한령을 해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는 등 한한령 해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내년 초 한국을 국빈방문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사드 배치 이후 약 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한일중 삼국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중 정상회담 만큼 관심이 높은 한일 정상회담은 24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만나 한일 무역 갈등 해소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쉽지는 않다. 한일 무역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미뤄지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재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일 무역갈등 2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 이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본격적인 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게 된다.

한일 정상은 일단 종료를 연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 복원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의 분리인 투트랙 전략에 일본이 합의한다면, 한일 안보와 무역에서의 갈등은 일단락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갈등 해소법이 찾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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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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