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처리 추진중
한국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11시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난 22일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의장의 노력에도 23일 원내회동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 의장 제안에 대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인 탓이다.
심 원내대표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다면 만남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문 의장쪽에) 물어봐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본회의 개최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금처럼 원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10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강행처리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4개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 예산안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에산부수법안도 4+1 협의체의 결정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극적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