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 변화 있었다"
"40대 고용대책 집중...복지 사각지대 살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 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고,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그동안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 정책도 기존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는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 기업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유니콘 기업수로 세계에서 6위이면 세계 5위인 독일과 한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며 "선진국과 어깨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정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해달라"며 "모테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최근 우리 사회를 울린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듯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 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현대판 장발장 사건은 인천에서 이달 10일, 배고픔을 참지 못한 부자(父子)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으로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마트 사장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이재익 경위는 이들에게 국밥을 내밀었고, 한 시민은 현금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내밀고 사라져 감동을 줬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