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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밭농사도 혜택 받게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1:58

농정틀 전환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중소 농민 더 배려해 영농 규모 따른 격차 줄이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쌀에 편중된 직불제 체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 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 "환경친화적인 농어업을 정착시키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문제는 수급 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정착시켜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유통 시스템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 확대와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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