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서 2020년 추진방향 논의
국방부 "완전운용능력 평가 위해 한‧미공동실무단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내년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열린 '2019-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내년(2020년)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 연합사의 FOC 검증평가"라며 "성공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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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이날 정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 업무 관계관 150여명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2019년에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기본운용능력(IOC)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이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강화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 마련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5회에 걸쳐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해 전환조건을 심도 깊게 평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것과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과 같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동맹 현안을 합의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는 미래 연합사령부의 성공적인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과제 선정 및 한‧미평가단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연합사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수행능력 제고, 미래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수행체계 지속 보완 등에도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합참 및 각 군 본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도 및 전쟁지속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평가에 국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경두 장관은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특히 "내년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래 연합사의 FOC 검증평가임을 직시하고, 성공적인 검증평가를 위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전 제대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