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내년 총선 '4+1' 선거법 적용하니…민주당, 137~153석 차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16

20대 때와 판이한 정치구도…가정 따라 천차만별
한국당 110~122석, 바른미래당 10~17석 가능
지역구에서 양당 독식해도, 정의당 15석 유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석패율제나 비례대표 50석 중 일부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방안을 두고 4+1 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4+1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뉴스핌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8석 늘어나고 한국당은 2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1석 줄고 정의당은 9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현재 각 정당은 물론이고 언론 매체 별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결과가 제각각이다.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정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20대 총선 때와 달라진 정치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25.54%)보다 국민의당(26.74%)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 국민의당은 4분 5열 나뉘어진 상태다. 국민의당 표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어 2016년 총선 당시 지지율을 내년 결과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독자 편의를 위해 뉴스핌은 4개 정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례대표를 할당받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근 리얼미터 지지율을 적용했다.

민주당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116석을 당선시킨다고 가정할 때 준연동형제 하에서 비례의석수는 총 21석을 할당받아 총 137석을 차지한다. 정당별 자세한 결과는 <그림 1>을 참고하면 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1차 배분 의석수(50% 연동 의석수)가 26석 뿐이어서 30석 '캡'을 씌우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비례대표를 할당받는 정당을 4개 정당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이 다수 출현한다면 1차 배분 의석수가 30석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캡' 도입 여부에 따라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의 손익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그림 2>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250석을 독식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르면 3석 뿐이 할당받지 못하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0석을 얻는다. 정의당은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석만 할당 받지만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15석을 얻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 전 선거법이라면 163석까지 가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이보다 10석 적은 153석에 그친다. 한국당은 130석에서 122석으로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5 sunup@newspim.com

■ <참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정들

1. <그림1>의 경우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당 지역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고려해 한국당은 91석이 아닌 96석으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116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이다. 이렇게 되면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21석이 된다.

2.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조사해 9일 발표한 12월 1주차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0%, 한국당 31.4%,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7.0%의 지지율이다. 기타 정당 4.8%, 무당층 11.9%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172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8명이 응답을 완료, 4.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정당의 지지율 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 48.0%, 한국당 37.7%, 바른미래당 5.9%, 정의당 8.4%가 된다.

4.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림 1>의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등 기타 지역구 의석수(21석)을 제외한 279석에 비례대표 득표율(48%)을 곱한 134석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다.

이 중 민주당은 이미 116석을 지역구로 당선시켰으므로 18석만 가져간다. 다만 100% 연동률이 아니라 50% 연동률이므로 이 중 절반인 9석만 1차로 민주당에 배분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정당에도 배분하면 4개 정당이 1차로 받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26석이다.

50석 중 나머지 24석은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병립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48%에 해당하는 12석을 가져간다.

5. <그림2>는 현재 지역구 250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분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다. 4+1에 포함되는 지역구 의원 138명을 민주당으로, 4+1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 112명을 모두 한국당으로 가정한 결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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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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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