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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한국당에 허 찔리고 '4+1'도 해체 위기…본회의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20:48

한국당,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법해석 엇갈려
4+1 공조 무산 위기…선거법 단일안 도출 '난항'
이인영,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내 비상대기" 공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선거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엄중하게 평가받겠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상정을 자신하던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약속을 깨고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펼치려던 '살라미 전술'이 무력화 될 공산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마저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 하면서 공조 체제가 무산될 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법해석 엇갈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 첫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첫 안건은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이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별로 1~2명씩 5분간 토론 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심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한 자유토론 대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뭘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어떤 것을 필리버스터로 신청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고 문 의장도 이 상태로는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의결하고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날까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7일 다시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을 의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어 회기가 필리버스터 안건에서 배제될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곧바로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다. 회기 자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하면 이 조항이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기 자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문 의장이 임의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 4+1 공조 무산 위기…선거법 단일안 도출 '난항'

본회의 개최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4+1 협의체도 선거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최고위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4+1 협의체에서 잠정 합의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을 논의했다.

현재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협상안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고 나머지 20석을 현행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원안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전출하고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잠정 단일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다당제를 만들어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며 "개혁 취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로만 하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의당과 평화당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한편 민주당은 4+1 단일안을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합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에 이어 4+1 협의체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및 안건처리에 대한 여야의 이견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 용어설명

*살라미 전술 :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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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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