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알뜰폰'도 LGU+ 품에...과기부, SK-티브로드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2:00

알뜰폰 3~4만원대 5G 요금제 낸다...LGU+, LTE·5G에 도매대가 인하
"도매대가 인하 3년 적용...방송 콘텐츠 활성화 유도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인수 과정 중 최대 이슈였던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해선 알뜰폰 시장의 경쟁 저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인수 대상에 알뜰폰 사업도 포함시켰다.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추가 M&A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경쟁약화 보단 활성화될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관한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19.12.13 leehs@newspim.com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조건부로 인가하고 변경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부각됐던 부분은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였다. CJ헬로는 알뜰폰 사업자 1위 업체다. 이에 인수 과정 중 CJ헬로가 통신사로 인수되면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알뜰폰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수로 알뜰폰 업계의 경쟁 여건이 약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며 "검토 결과 경쟁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주식 취득을 인가하기로 하고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주요 5세대(5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모두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요 LTE 요금제, 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단, 도매대가 인하에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된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에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태희 국장은 "알뜰폰협회의 요구사항은 LTE가 되든 5G가 되든 최신 요금제를 자체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LG유플러스는 그와 관련된 요금제를 모두 풀게 된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먼저 제안한 알뜰폰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였고 분리매각 보단 이 행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알뜰폰 사업자에 좀 더 다양한 요금제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활성화위해 유도할 것"

IPTV가 케이블TV(SO)사업자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기도 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우려가 제기된 또 다른 부분은 SO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성과 공공성의 약화 부분이었다. SO 사업자에겐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IPTV 사업자는 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시켰다. 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 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와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도규 방송산업정책과장은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지역성과 공공성 수준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와 비교해)그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단,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번엔 모두 다 운영토록 했고,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에서도 지역채널이 포함 안된게 있었는데 다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콘텐츠 투자 부분에 대해선 이도규 과장은 "변경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점 있게 본 것 중 하나가 콘텐츠 투자였다"면서 "향후 5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액 뿐 아니라 내용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해 승인을 받도록 해 콘텐츠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마무리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 잡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태희 국장은 "방통위 동의 문제가 있어 아직 심사 일정이 불확실하다"면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연말엔 위원회 소집도 어려워 확실히 언제 심사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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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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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