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새판짜기①] 이통사에 알뜰폰 밀어주나...과기부 딜레마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39

최기영 장관 "알뜰폰, 공정위와 보는 기준 달라"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SKT·KT 가입자 뽑아먹기로"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뜰폰' 분리매각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통신비 부담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려하는 쪽의 논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알뜰폰 사업에 대한)공정위와 과기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알뜰폰 10년 키워온 과기정통부, 알뜰폰에 손 놓으면 자기모순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에 함께 매각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제4의 통신사업자를 내세워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거였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 시행 첫 해인 2011년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점유율은 전체 통신시장에서 0.8%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2017년 11.8%까지 확대됐다.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10% 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알뜰폰 대표기업 CJ헬로에 제공해 왔는데 CJ헬로가 통신사업자에 인수되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불가피"

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가 매각되지 않고 혼자 남는 것도 문제다. CJ헬로 알뜰폰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CJ헬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CJ헬로의 MVNO 매출은 530억원으로 전분기 570억원 보다 6.5% 줄었고, 1년 전 650억원에 비해선 19.1% 급감했다.

알뜰폰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시장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사에 상당 비율로 도매대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가 중저가 시장까지 노려 알뜰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인 KB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알뜰폰 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구조가 되다 보니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7.0%다. KT 자회사(KT엠모바일·KT파워텔·KT텔레캅) 합계가 12.6%,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가 8.6%,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5.8% 순이었다. 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9.4%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경영도 어려운 데 알뜰폰 사업이 홀로 남겨지면 결국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 빼먹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노조·시민단체 "분리매각 안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abc123@newspim.com

CJ헬로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분리매각 될 경우 독립 사업자로 자립이 불가능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임차해 써야 하는데 망 임차료는 통신사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 자회사로 있는 알뜰폰 업체에 원가 경쟁력은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도 알뜰폰 사업을 못 팔면 결국 1, 2위 사업자에도 못 파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매각으로 CJ헬로 알뜰폰 사업 자체가 죽어버리면 알뜰폰 사업 경쟁력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 만약 통신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구성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따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압박을 알뜰폰 자회사 몫으로 돌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든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을 좀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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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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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