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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예산안 강행 홍남기..."한국당이 총선 공천장 준 셈"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6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서 존재감 드러낸 홍남기
춘천 출마론 끊이지 않아…"여론조사서 김진태 이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 로텐더홀,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부동의'로 밀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일명 4+1 합의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측에서는 "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공천 세습", "아들 공천"이라는 고성이 튀어나왔다. 

홍 부총리는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동의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4번 발언대에 섰고 의장석을 향해 8번 90도 인사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준비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돌았다. 동시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홍 부총리에게 '공천장'을 줬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출마론 선 그은 홍남기…여권 내에서는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어울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향인 강원도 춘천 출마설에 대한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 부총리 출마설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릴 즈음 홍 부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안다"라며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꽤 격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지역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춘천고 동문들이 홍 부총리를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는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대한 대응도 '정치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둔 8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당 지시를 따를 경우 정치관여죄·직권남용 등이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관료지만 정치인도 잘 어울린다"라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한국당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총리들이 야당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재부 소관 쟁점사안 처리를 부탁한 것과 달랐다"라며 "사실상 여당 관료로 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인재영입위원회 꾸린 민주당, 경제통 영입 이어갈까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영입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안보·경제 분야 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잇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월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13일 퇴임한 김영문 전 관세청장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검사 출신이다. 재경직 관료가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땅콩 회항'과 관세 포탈 의혹까지 나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제 검찰'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여전히 출마론이 돌고 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장관급보다 차관급이 초선 의원으로선 나이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론도 여전하다. 녹록치 않은 국회 상황 탓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불필요한 차출이 독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경제심판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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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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