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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예산안 강행 홍남기..."한국당이 총선 공천장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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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예산안 표결에서 존재감 드러낸 홍남기
춘천 출마론 끊이지 않아…"여론조사서 김진태 이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 로텐더홀,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부동의'로 밀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일명 4+1 합의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측에서는 "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공천 세습", "아들 공천"이라는 고성이 튀어나왔다. 

홍 부총리는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동의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4번 발언대에 섰고 의장석을 향해 8번 90도 인사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준비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돌았다. 동시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홍 부총리에게 '공천장'을 줬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출마론 선 그은 홍남기…여권 내에서는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어울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향인 강원도 춘천 출마설에 대한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 부총리 출마설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릴 즈음 홍 부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안다"라며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꽤 격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지역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춘천고 동문들이 홍 부총리를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는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대한 대응도 '정치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둔 8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당 지시를 따를 경우 정치관여죄·직권남용 등이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관료지만 정치인도 잘 어울린다"라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한국당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총리들이 야당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재부 소관 쟁점사안 처리를 부탁한 것과 달랐다"라며 "사실상 여당 관료로 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인재영입위원회 꾸린 민주당, 경제통 영입 이어갈까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영입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안보·경제 분야 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잇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월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13일 퇴임한 김영문 전 관세청장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검사 출신이다. 재경직 관료가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땅콩 회항'과 관세 포탈 의혹까지 나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제 검찰'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여전히 출마론이 돌고 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장관급보다 차관급이 초선 의원으로선 나이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론도 여전하다. 녹록치 않은 국회 상황 탓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불필요한 차출이 독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경제심판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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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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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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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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