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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예산안 강행 홍남기..."한국당이 총선 공천장 준 셈"

기사입력 : 2019년12월14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6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서 존재감 드러낸 홍남기
춘천 출마론 끊이지 않아…"여론조사서 김진태 이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 로텐더홀,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부동의'로 밀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일명 4+1 합의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측에서는 "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공천 세습", "아들 공천"이라는 고성이 튀어나왔다. 

홍 부총리는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동의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4번 발언대에 섰고 의장석을 향해 8번 90도 인사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준비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돌았다. 동시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홍 부총리에게 '공천장'을 줬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출마론 선 그은 홍남기…여권 내에서는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어울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향인 강원도 춘천 출마설에 대한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 부총리 출마설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릴 즈음 홍 부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안다"라며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꽤 격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지역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춘천고 동문들이 홍 부총리를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는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대한 대응도 '정치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둔 8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당 지시를 따를 경우 정치관여죄·직권남용 등이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관료지만 정치인도 잘 어울린다"라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한국당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총리들이 야당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재부 소관 쟁점사안 처리를 부탁한 것과 달랐다"라며 "사실상 여당 관료로 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인재영입위원회 꾸린 민주당, 경제통 영입 이어갈까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영입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안보·경제 분야 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잇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월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13일 퇴임한 김영문 전 관세청장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검사 출신이다. 재경직 관료가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땅콩 회항'과 관세 포탈 의혹까지 나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제 검찰'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여전히 출마론이 돌고 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장관급보다 차관급이 초선 의원으로선 나이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론도 여전하다. 녹록치 않은 국회 상황 탓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불필요한 차출이 독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경제심판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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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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