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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예산안 강행 통과에 "이러고도 잠 온다면 대통령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4:08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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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쌓이는데 정부 마음대로 쓸 예산만 늘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예산안 그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러고도 잠이 오는가"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자금이 쌓이는 가운데, 정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늘리고 있다"며 "빚도 따라서 늘어가는데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어거지로 통과시켰다. 이러고도 잠이 오는가"라고 비난했다.

[출처=김병준 페이스북] = 2019.12.12 jellyfish@newspim.com

그는 "부동자금의 규모가 통계에 잡히는 규모로는 1000조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10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 이 자금의 10분의 1이라도 산업이나 연구개발 아니면 지역개발 쪽으로 움직이면 정부예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삶과 재정을 여유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투자와 소비의 부진 등,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데 대한 반성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시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는가"라며 "보여봐야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일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땀을 훔친 결과정도로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다보니 일자리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 등,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 한 해 늘어날 국가 부채만 60조원인데,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말한다"며 "틀린말은 아니지만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아들, 바로 그런 탕아의 모습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다"며 "그런데 엉터리 단기 일자리나 만들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하는 일 어디에 또 예산 어디에 그런 의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러고도 잠이 오는가, 그렇게라도 (예산안을)통과 시킨 게 다행이라 생각되는가"라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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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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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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