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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총선 앞두고 경제통 상종가…끊이지 않는 '모피아'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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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차관 이어 홍남기·구윤철·최종구 차출론 맴돌아
당에게는 '경제 우선' 대국민메시지, 관료에게는 영전 코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탄생시킨 유행어다.

매 선거 때마다 야권은 여권을 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 이때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살림살이, 민생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야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뒀다. 자천타천 경제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서로 자신의 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내세운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료 차출론이 정가를 떠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경제 관료를 영입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재경직 관료로 활동중인 정치인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 것도 경제 관료 출마론에 힘을 싣는다. 중진급으로 올라선 김진표 민주당·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대표적이다. 추경호·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각기 세제와 예산을 담당한 기재부 1,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왼쪽), 추경호(가운데), 송언석(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홍남기·최종구·구윤철 출마론…"'샌님'보다 정치형 인물"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재 여의도 정가와 세종 관가에서는 재경직 관료들의 출마설이 떠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출마설의 주인공은 김동연 전 기재부총리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기재부 양대 축인 예산실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전 부총리는 여야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할 말은 하면서도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상고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총리가 지난달에 미국으로 떠난 만큼 출마설은 예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여야 러브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명문고 춘천고를 졸업한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은 "관료 출신이더라도 정치인 기질이 없지 않다"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진태 의원의 대항마로 꼽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사실상 친여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최 전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를 졸업했다. 현재 강릉의 국회의원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다. 최 전 위원장 출마설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판결을 전후로 타올랐다. 하지만 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출마설이 잦아들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소문이 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구 차관 하마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경직 관료 외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성윤모 장관은 대전 중구 혹은 서구 출마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발표했다. 2019.11.11 pangbin@newspim.com

◆당은 민생 신경 쓴다는 메시지…관료는 영전 가능성

관료의 영입은 양날의 칼이다. 경제 전문 관료는 당의 부족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영입할 경우 경제심판론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여당 소속의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여당 차출론은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이 책까지 만들어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데 누가 경제정책을 만들어오고 유지해 왔는지를 추적하면 경제심판론의 빌미가 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관료에게 있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험지에 출마해 낙선하고 그 뒤에 보답을 받아 영전하는 사람도 적잖다"라며 "특히 여당으로서는 공공기관장이나 당직, 하다못해 별정직 공무원까지 자리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료 영입은 매력적이다. 특히 '경제통'으로 꼽을만한 인원이 많지 않은 민주당에게는 인재영입 카드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선거의 승패는 결국 민생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라면 어느 정당이던 영입을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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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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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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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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