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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총선 앞두고 경제통 상종가…끊이지 않는 '모피아' 차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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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차관 이어 홍남기·구윤철·최종구 차출론 맴돌아
당에게는 '경제 우선' 대국민메시지, 관료에게는 영전 코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탄생시킨 유행어다.

매 선거 때마다 야권은 여권을 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다. 이때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살림살이, 민생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야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뒀다. 자천타천 경제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서로 자신의 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내세운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료 차출론이 정가를 떠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경제 관료를 영입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재경직 관료로 활동중인 정치인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 것도 경제 관료 출마론에 힘을 싣는다. 중진급으로 올라선 김진표 민주당·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대표적이다. 추경호·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각기 세제와 예산을 담당한 기재부 1,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왼쪽), 추경호(가운데), 송언석(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홍남기·최종구·구윤철 출마론…"'샌님'보다 정치형 인물"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재 여의도 정가와 세종 관가에서는 재경직 관료들의 출마설이 떠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출마설의 주인공은 김동연 전 기재부총리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기재부 양대 축인 예산실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전 부총리는 여야 영입 1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할 말은 하면서도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상고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김 전 총리가 지난달에 미국으로 떠난 만큼 출마설은 예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여야 러브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명문고 춘천고를 졸업한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은 "관료 출신이더라도 정치인 기질이 없지 않다"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진태 의원의 대항마로 꼽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사실상 친여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최 전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를 졸업했다. 현재 강릉의 국회의원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다. 최 전 위원장 출마설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판결을 전후로 타올랐다. 하지만 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출마설이 잦아들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소문이 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구 차관 하마평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경직 관료 외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 출마설도 끊이지 않는다. 성윤모 장관은 대전 중구 혹은 서구 출마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마론이 나오고 있다.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소회 및 평가,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발표했다. 2019.11.11 pangbin@newspim.com

◆당은 민생 신경 쓴다는 메시지…관료는 영전 가능성

관료의 영입은 양날의 칼이다. 경제 전문 관료는 당의 부족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영입할 경우 경제심판론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여당 소속의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여당 차출론은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 될 수 있다"며 "야권이 책까지 만들어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데 누가 경제정책을 만들어오고 유지해 왔는지를 추적하면 경제심판론의 빌미가 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관료에게 있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험지에 출마해 낙선하고 그 뒤에 보답을 받아 영전하는 사람도 적잖다"라며 "특히 여당으로서는 공공기관장이나 당직, 하다못해 별정직 공무원까지 자리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료 영입은 매력적이다. 특히 '경제통'으로 꼽을만한 인원이 많지 않은 민주당에게는 인재영입 카드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선거의 승패는 결국 민생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라면 어느 정당이던 영입을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13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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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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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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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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