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野 경제통들 "경제 참상(慘狀)…소득‧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5:23

"경제 폭망,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해야" 혹평
"시장 자율‧창의 극대화 기조로 대전환해야" 촉구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활력을 주려 했으나 야당에서는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혹평했다.

정권 출범 때 경제 정책 설계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에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경제통들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실적에 대해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정치로 편가르기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고 주52시간 근로제가 그랬다.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4대강보 해체가 그랬다"며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친노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응답자의 절반 넘게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응급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도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경제 정책이 역대 최악의 경제 성과를 냈다"면서 "첫째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 양대 성장률 모두 저하됐다. 둘째 소득격차도 악화됐다. 셋째 최대 청년 실업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정책 성과는 결국 소득과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데 3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다 낙제점"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악화되고 실업이 사상 최대치인데 더 이상 말해 뭘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송석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정부 쪽 사람들은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 즉 정부의 개입과 지출 증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민간 대신 정부가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경직된 관료제로 비롯된 무책임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부동산에도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망가뜨렸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노른자위' 집값은 오히려 치솟는다. 주택 공급이 위축되니 국지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시장 기능이 죽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대안은 하나…시장에 자율과 창의 극대화하는 정책기조로 대전환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본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는 정도(正道)를 걸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며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도 처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라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도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철학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실정에 대해 처음에는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는 해외 탓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아는데 정부와 여당만 이유를 모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만 보였던 1%대 저성장이 닥쳐왔다. 이 3가지는 해외발 위기로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지만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이다. 그것도 청와대와 문 대통령발 위기라 앞으로가 참담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잘못된 정책 설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과신을 벗어나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 기업들을 노동 착취자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펼쳐 돈을 벌만 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며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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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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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