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 굴복한 것...대일정책 스스로 결정 못 하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 참여연대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종료를 번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명분 없이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시종일관 무시하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삼는 아베의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며 "협정 종료를 번복해서 한국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과의 물밑 접촉과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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