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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전문가들 "임기 후반부도 집값 오를 것…해법은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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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안정 위한 근본적 대책, 주택공급 확대"
"매물 확대 위해 양도세 낮춰야…대출규제도 완화"
"정부부처 조화…4차산업 연관산업 발전 고민해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다. 이 기간에 문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만 11개를 내놓았지만 되레 서울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한강변 강남 아파트값이 3.3㎡(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맞지 않으면 임기 후반부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9.11.08 sungsoo@newspim.com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서울 아파트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수요층에 포함된다"며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확대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도 부동산 규제기조를 이어간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며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도시재생을 비롯해 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기간에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은 원인 진단을 잘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라는 분석도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에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린 것이 시장을 더 왜곡시켰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할 당시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투기꾼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았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나 올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의 진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까지 1년간 서울 집값이 올랐던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시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가격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 서울 집값이 큰 폭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저금리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시장은 여전히 강세인 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아파트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저금리로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렬 소장은 "만약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노리고 내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면 이들 지역 집값은 폭등할 수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강남도 집값이 소폭 떨어졌다가 더 크게 오르는 패턴을 내년에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며 "특히 증여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를 비롯한 현금부자,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맷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렬 소장은 "정부가 최근 실시한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싸진다면 부산, 제주를 비롯한 지방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상한제 부작용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향후 10년간 신축아파트와 갓 입주한 준(準)신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 및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s)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퍼튜니티 존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에게 감세 또는 거의 완전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준다. 각 주의 주지사가 지역을 지정하는 이 정책은 빈곤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퍼튜니티 존'과 같은 파격적 시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상황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울산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지원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서 정부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부동산시장만 보는 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GBC가 완공되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삼성동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줄이고 주택업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택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스마트홈이나 프롭테크 산업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며 "집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loT와 AI, 3차원(3D) 모델링, 빅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포괄적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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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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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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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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