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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집권 후반기 맞는 문대통령, 경제 살리기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6:41

1%대 성장 초읽기에 문 대통령 '투자와 고용' 눈길
개혁 정책 완성도 힘 실어,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공정 확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로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공정 사회'를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개혁 정책 마무리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 개혁의 메시지를 담은 촛불 혁명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표명하며 출발했지만 임기 절반을 맞은 현재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내내 정권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는 현재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중 무역 갈등에 한일 갈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2%대 성장마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후반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잇따라 방문, 미래 먹거리 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데이터·네트워크 분야에서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산업에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첨단 산업에서의 스타트업 창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전문가 "성장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전문가들도 올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이 크게 늘어 이 정부가 이제 성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보다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다른 것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특히 주52시간 제도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빈곤이나 사회적 분배에 집중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 부작용이 상당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부분은 문제였다. 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이같은 정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성장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신 제조업 강국을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4.30

◆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공정사회 강조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개혁에도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후반기 국정과제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서의 공정 요구를 감안해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전관 예우,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 사회를 일상 생활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 개념의 확산과 함께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 정책의 완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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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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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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