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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집권 후반기 맞는 문대통령, 경제 살리기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6:41

1%대 성장 초읽기에 문 대통령 '투자와 고용' 눈길
개혁 정책 완성도 힘 실어,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공정 확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로 집권 반환점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공정 사회'를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개혁 정책 마무리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 개혁의 메시지를 담은 촛불 혁명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표명하며 출발했지만 임기 절반을 맞은 현재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내내 정권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는 현재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중 무역 갈등에 한일 갈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2%대 성장마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후반기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잇따라 방문, 미래 먹거리 투자에 힘을 싣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데이터·네트워크 분야에서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첨단산업에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첨단 산업에서의 스타트업 창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전문가 "성장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전문가들도 올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이 크게 늘어 이 정부가 이제 성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보다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다른 것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특히 주52시간 제도 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빈곤이나 사회적 분배에 집중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 부작용이 상당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부분은 문제였다. 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이같은 정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성장과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스타트업 활성화와 신 제조업 강국을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4.30

◆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공정사회 강조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개혁에도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후반기 국정과제로 공정사회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서의 공정 요구를 감안해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전관 예우,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 사회를 일상 생활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 개념의 확산과 함께 검찰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 정책의 완성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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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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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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