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바뀌는 기업관'…"후반기엔 '경제 정부' 되길"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8:53

'개혁 대상'으로 보다 점차 '동반자 인식' 강해져
"경제 회복 위해 기업과 소통 늘어날 듯"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권 초반에는 기업을 적폐로, 청산의 대상으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단지 내년 총선용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기조로 이어지고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반환점을 돈다. 많은 기업인들은 후반기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돈독히 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업 기살리기 행보,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내외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2019. 11. 06 jinebito@newspim.com

◆ 文정부 기업관, 초기엔 '개혁 대상'에서 점차 '동반자 인식' 강해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만 해도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았다.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계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수차례 기업들과 대립각을 형성했고, 일각에서는 "시장 질서를 지키려는 것을 넘어 기업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듯 월권도 서슴치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밖에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타깃이 됐고, 많은 기업들이 국세청의 감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관련 정책 역시 경영계의 입장과 배치됐다. 재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 "정부와 국회를 수십차례 찾아갔지만 바뀐 것은 없다"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당시 상황을 대변했다.

하지만 취임 1년 즈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기업을 보는 시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현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외 삼성전자의 사업장을 찾아 투자를 치하하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다. 현대차나 SK하이닉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는 기업 현장에는 대통령이 거의 자리를 지켰다.

실세 총리이자 차기 여권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의 행보에 발을 맞춰 꾸준히 기업을 찾고 있다. 올들어서만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을 방문해 총수들을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 발언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겠나"라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곳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나고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개혁 대상에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 "정치적 목적 위해서라도 경제 살리기 집중할 것, 국회도 초당적 협력해주길"

이에 기업들은 정권 후반기에는 보다 경제에 집중된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는 희망섞인 기대다.

6일 경제 5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경제 법안의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 5단체가 이날 촉구한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규제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입법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내년 총선과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경제를 지금처럼 두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위해 제시한 육성 산업, 그리고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소통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3대 중점육성 사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을 선정했다. 이 산업들은 삼성과 SK, 현대차 등과의 협력없이는 육성이 불가능한 사업인만큼 정부와 대기업간의 소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여기에 재계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 기업 임원은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정치권에서 막히면 답이 없다"며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은 하더라도 경제 회복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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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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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