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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문대통령 지지율 84→44%…흔들리는 중도층 잡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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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인기 대통령으로 출발했으나 지지율 지속 하락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개월 동안 80%대에서 40%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피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사로잡기가 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문 대통령은 41.1%의 대선 득표율에도 역대 최고 인기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집권 초기 문재인' 비교대상 되니 지지도 하락

84%를 넘는 수치는 다시 나오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8개월 가까이 70~80%대로 높게 유지됐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65%로 내려갔으며, 2018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63%를 기록했으나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는 83%까지 급상승했다.

2018년 7월 이후로는 국정 지지도가 줄곧 내리막을 탔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쟁이 불붙었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9월 1주차 조사에서 49%로 조사된 국정 지지도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65%까지 급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한동안 40%대를 유지하던 국정 지지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올해 10월 3주차 조사에선 39%를 기록했다. 국정 지지도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회복세를 탔고 10월 5주차에는 44%를 기록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의 국정 지지도가 44%로 조사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9%를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지만 문제는 앞으로 지지도가 오를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는 나아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지도 상승세를 견인했던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현재는 제자리걸음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권 초기에는 비교의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비교 대상이 초기의 문 대통령"이라며 "경제·외교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빈약한 상황에서 지지도가 오를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군 1호기 코드원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2019.11.03 dlsgur9757@newspim.com

◆ 21대 총선 결과 따라 문대통령 지지도도 변화 

최근 중도층의 지지세가 눈에 띄게 약해진 점도 청와대의 고민거리다.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취임 첫 조사에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중도층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임기 1주년인 지난해 5월 1주차 조사에서도 69%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년이 지나 임기 2주년인 올해 5월 1주차 조사에서는 28%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0월 5주차에는 22%로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낮아졌다.

청와대는 임기 절반 동안 3분의 1로 곤두박질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가 문 대통령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2년 반을 가늠할 수 있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친문 인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해 중도 인사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총선 기획단 면면을 보면 그런 의지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앞으로도 역시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최대 변수는 경제"라며 "중도라는 개념은 모호하긴 하지만 이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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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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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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