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P·인니·중남미 등 잇따른 FTA 체결 성과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통상정책은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전년대비 크게 위축되면서 정부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더니 10월에는 2016년 1월 이후 3년9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투자 역시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 10월 수출 14.7% 급감…11개월 연속 하락세
산업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67억8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했다. 이는 1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래 최장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32.1% 줄었다. 석유화학(-22.6%), 석유제품(-26.2%), 디스플레이(-22.5%), 철강(-11.8%), 자동차(-2.3%) 등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21.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주력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6.9% 감소했다. 중남미(-13.2%)와 미국(-8.4%), 아세안(ASEAN)(-8.3%) 등도 줄었다. 지난 7월 시작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13.8% 감소했다.
10월 수입액은 413억9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9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3개월 연속 흑자기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총 340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608억400만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투자부진 늪 깊어진다…10월 자본재 수입 15.8%↓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수주 감소세가 이어진다. 자본재 수입은 올해 내내 감소세다. 지난 10월 자본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5.8% 감소했다. 지난 8월(-8.0%)과 9월(-8.8%)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자본재 수입 감소세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컴퓨터 기억장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1%, 55.4% 줄었다.
자본재는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기계 및 장비 등이 자본재다. 자본재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이 위축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의 회복세는 더디다. 국내기계수주는 주요 설비용 기계를 만드는 업체가 수주한 실적을 취합한 지표다.
해당 지표는 1년째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국내기계수주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0.6% 감소했다. 지난 2분기(0.5%)에 반등하는 듯하더니 1분기 만에 다시 꺾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속공작·가공기계(-37.4%)와 원동기(-25%) 등이 급감했다.
◆ FTA 확대로 경제영토 확장…미중 분쟁 속 통상정책 '선방'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은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타결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남미, 이스라엘 등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꾸준히 확장한 결과다.
한국 수출이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FTA 등 각국과의 협상을 통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RCEP 타결에 앞서 영국, 이스라엘과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FTA,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이뤄낸 것은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에 나섰다. 러시아와도 내년 실질타결을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 하에서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