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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최다 동의 靑 국민청원은? '한국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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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세대들은 정치 개혁 분야 청원이 다수
1위 청원은 '한국당 해산', 10대 1위는 '강서구 피시방 사건'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여론 수렴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29.3%를 차지하는 18~24세 청원자들은 정치 보다 인권과 성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상 세대들은 대부분 정치개혁 분야 청원이 다수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6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여론수렴 창구인 청와대 청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11.06 dedanhi@newspim.com

구글 애널리틱스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국민청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18~24세 연령층이 가장 많이 동의한 국민청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였다.

대부분의 연령층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한 것과는 달랐다. 최근 정국을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18~24세 연령층이 많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등 민감한 난민 문제, 'http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등 남녀 성대결 관련 이슈가 높은 동의를 받았다.

25~65세 이상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었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183만19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신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시각의 청원 비율이 높아졌다. 25~34세에서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8위의 동의를 얻었고, 35~44세의 연령층에서 같은 청원은 4위의 동의를 받았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처원은 8위였다.

그러나 45~54세 연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 5위였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청원도 9위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었다.

55~64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이 2위에 해당되는 동의를 얻었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청원은 4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도 5위를 기록했다.

65세 이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이 2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가 3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가 4위였고, 5위는 '조국 법무부장관 예정자 특검수사를 청원합니다', 6위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청원합니다'였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 국민 청원은 총 청원수가 68만9273건이었고, 총 동의수는 9162만7244건이었으며 총 방문자수는 1억9892만4450명, 월평균 방문자 수 736만7572명이었다. 이 중 정부 답변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124건으로 이 중 120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국민청원 방문자는 남성이 54.5%, 여성이 45.5%였으며, 이 중 18~24세가 29.3%, 25~34세가 26.1%, 35~44세가 20.4%, 45~54세가 12.5%, 55~64세가 6.7%, 65세 이상이 5%였다. 이는 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청원자의 비율로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층은 다소 많은 숫자로 조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 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 및 성평등 분야라고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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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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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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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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