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중앙-지방정부 재정관계 개선 절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협의회는 6일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과다' 관련 언론보도에 대응한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 자료사진. [사진=수원시]

이는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으로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성 주장이다.

전국협의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거시 경제적 맥락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전국협의회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의견를 내놨다.

이 교수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자칫 재정분권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논거로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로 막는 제도들을 개선한다면 국민의 복리는 더욱 증진될 수 있다"며 "재원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