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협의회는 6일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과다' 관련 언론보도에 대응한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으로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성 주장이다.

전국협의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거시 경제적 맥락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전국협의회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의견를 내놨다.

이 교수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자칫 재정분권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논거로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로 막는 제도들을 개선한다면 국민의 복리는 더욱 증진될 수 있다"며 "재원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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