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허가 취득한 상황에서 취소는 불가"
"원전 수출,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체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전면 백지화가 아닌 보류'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29일 저녁 울산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 전면 백지화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백지화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나온 여건을 보면 '보류'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3월 한전기술과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고,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며 건설이 중단됐다. 작년 6월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4기(천지·대진) 건설 취소를 결정하면서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전면 보류됐다.
정 사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로드맵에서 빠졌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없으니 사업은 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허가는 살아있다. 우리 법상 발전허가를 취득한 상황에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전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지만 전력수급계획은 어차피 정부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보류'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우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로(월성 1호기에 적용)는 2가지 단점이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5~7배 나와 부담료가 늘어나고 부품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게 중수로가(경수로에 비해) 더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도 피커링 2호기·3호기 압력관을 보강해놓고 돈이 많이 드니까 스톱(중단)했다. (월성 1호기도)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2022년까지 계속 설비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누가봐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체코"라며 "내년 3분기에 원전사업제안서(TPO)를 공식 접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체코 정부·전력공사와 보증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보증 관계에 따른 입법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은 "주기기 일부 부품, 계측제어시스템(MMIS), 보조기기 등 상용원전 외 시장에서도 한수원이 앞장서고 몇 중소기업을 묶어서 가는 법을 구상중"이라며 "11월 6일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원자력 포럼에서 중국에 부품 구매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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