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D의 공포] '카마겟돈' 車산업…노조·규제에 곤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노조 리스크에 발목
"규제 없애라니깐 없는 규제 만들어…국민 삶의 질 후퇴"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업계가 카마겟돈(자동차(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armageddon)을 합친 말)에 직면해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자동차 판매량 감소, 전자·IT 기업의 시장 진입과 융합, 공유경제 확산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여기에 노조의 파업과 정부의 규제까지 산업을 짓누르고 있다. 한 국내 완성차 부사장은 "매년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 현대차 32년간 파업에 생산차질 20조원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후 해마다 크고 작은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다. 2006년에는 총 33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올해 8월말 파업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합의하자, 각 증권사는 현대차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청색빛' 리포트를 쏟아냈다.

이번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과거 노조 행태로는 실효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켰다는 시각이 크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 현대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노조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격전을 앞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업체는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주저앉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오래 전부터 현대차가 망하면 노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왔다"며 "파업해서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노조도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도 불확실한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매달릴 게 아니라, 성장이 돼야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주도소득(성주소)이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된 상황에 정부가 '소주성'에 얽매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2019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해외 주요 7개 시장의 승용차 판매량은 311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대내외 악조건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들어 9월까지 178만여대를 수출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 성장했다. 같은 기간 내수는 112만대로 1%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를 포함한 생산량은 0.5% 증가한 291만대로 집계됐다.

반면, 올들어 9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16만70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었다.

 ◆ 카마겟돈에 직면한 차산업 "없는 규제도 생겨"

미래 차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도 혁파돼야 성장 엑셀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학계는 현 정부가 규제를 덜어낼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학과 교수는 "규제 혁파보다 새로 생기는 규제와 '악법'이 등장하는 게 두세배 정도 많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이 100%에 가까운 이유를 정부가 곱씹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없는 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면 국토부가 유권해석 뒤, 새 규제를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허탈해 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한축이 된 수입차 업계에서도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각종 인증이 지연돼 신차 출시에 애를 먹고 있다. 유럽차 브랜드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인증 서류에 점 하나 달라도 반려시킨다"고 토로했다.

결국 강한 규제가 국민들의 삶을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소음 등 규제가 심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700명으로 OECD 평균 2배 이상"이라며 "규제대로 했는데 국민 삶의 질은 후퇴한다"고 꼬집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