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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범 "경제상황 엄중…성장률 2% 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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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회복 미흡…철저한 정책 대응 필요"
"예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성장률 견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지난 18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개최됐다. 전략점검회의는 통상적으로 격주마다 열리지만 전날(24일) 발표된 3분기 GDP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0.4%를 기록했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엄중한 각오로 기 편성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제활력 입법 및 2020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운영방안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내 기존 부서와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부처 조직으로 공식 출범한다.

바이오산업은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기반조성·연구개발(R&D) 지원·규제혁신·인재양성 등 주요 분야별로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수소경제의 경우 기술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해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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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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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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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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