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용범 "경제상황 엄중…성장률 2% 달성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0:44

"민간 회복 미흡…철저한 정책 대응 필요"
"예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성장률 견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지난 18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개최됐다. 전략점검회의는 통상적으로 격주마다 열리지만 전날(24일) 발표된 3분기 GDP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0.4%를 기록했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엄중한 각오로 기 편성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제활력 입법 및 2020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운영방안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내 기존 부서와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부처 조직으로 공식 출범한다.

바이오산업은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기반조성·연구개발(R&D) 지원·규제혁신·인재양성 등 주요 분야별로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수소경제의 경우 기술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해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