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에 소상공인 "근거 없는 조치"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2

정부 '강력 중단 권고' 나오자 일부 유통사 판매 중단 잇달아
전자담배 제조·판매인 "궐련 담배와 유해성 비교 결과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나서면서 일부 유통업계가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이에 전자담배 매장이나 편의점 등 판매인, 제조사 등이 모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섣부른 사용 중단 권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편의점 GS25와 이마트가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품목은 쥴랩스코리아의 쥴 팟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G 릴 베이퍼 카트리지(시드) 툰드라 1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GS25 측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 조치는 보건 선진국인 미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GS25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날 이마트와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 매장 74곳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비엔토의 아이스망고, 워터멜론 등 7종과 릴렉스의 멍빈아이스, 푸르츠 등 2종을 판매하지 않는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등 업체들은 아직 판매중단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태를 주시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매출 70% 급감... 연구 결과부터 발표해야"

정부와 유통업계 움직임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조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해성 기준은 당연히 궐련담배와 비교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궐련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욱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단 1건의 의심환자에 대해 현재는 퇴원조치했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4년간 900여명의 장기를 손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는 사용 중단 권고 안 할거냐"고 반박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이번 정부 사용 중단 권고 2차 발표로 전국 2000여개 전자담배 매장과 제조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평년 보다 매출이 70% 이상씩 떨어져 감원을 시작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직접 연초담배와 액상담배의 비교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명확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은 정부에 공청회를 제안한 상태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회 등 집단 움직임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사진=CDC 홈페이지]

◆액상 전자담배 사태...미국과 국내 차이점은

국내에서도 KT&G '릴베이퍼', 쥴랩스코리아 '쥴' 등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제조·판매업체들은 미국 내 중증폐질환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미국 사례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용 액상은 글리세린(VG)과 프로필렌글리콜(PG), 니코틴, 향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니코틴을 제외하고 모두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한 환자들은 대마성분으로 알려진 '테트라하이드로카라비놀(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넣은 변종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THC는 대마초 성분 중 향정신성 효과가 가장 큰 물질로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해당 성분을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로 흡입할 수 있도록 변형한 제품이 시중에 팔리고 있다. 이때 THC농도 조절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CDC는 지난 24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 10%'라고 보고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대부분 샘플에서 THC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액상 대마 등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있었고 이것은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결론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액상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도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한국에서 발표된 사실들은 앞뒤를 짜 맞춘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면서 "마약액상으로인한 질병이 생겼다면 마약을 규제하는게 맞다. 전자담배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기준 1만4050명이 서명했다.  한편 CDC는 22일 현재 기준 해당 사태로 인해 1604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24개 주에서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