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기 민간투자 기여도 낮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속도 더뎌"
"이·불용 최소화에 역량 총 집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총생산(GDP) 성장률 2%를 달성해보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간투자 기여도가 올해 1~3분기 어려워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민간투자 애로 해소 프로젝트가 몇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0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 [사진=기획재정부] |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말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나 행정절차에 막혀 투자가 진척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 지원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초 사업에 착공한 대산 프로젝트(서산 석유화학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런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할 수 있게 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의 공기업 투자 프로젝트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무급 도입을 의욕적으로 했지만 노사협의가 전제라 속도를 못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노동개혁·공공개혁 쪽을 다시 체크해보겠다"고 밝혔다.
재정측면에서는 "있는 재정이라도 제대로 집행되는게 중요하다"며 "이·불용 최소화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그는 "수출기여도가 3분기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