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결국 무산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5:51

대부분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5배
수익성 악화에 영구채 발행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 완화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규제치에 근접한 상황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법인회원캐시백율 완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 폐지 등이 담겼지만 카드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내용은 빠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레버리지비율을 6배 이내서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부채의존도를 나타낸다. 레버리지비율을 맞추려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한다. 카드 영업과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늘어나면 자산은 확대된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수록 자산은 늘어나지만, 레비리지비율 규제 탓에 영업 확대에도 한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이 레버리지비율을 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현재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치는 10배다.

현재 카드사들 대부분이 레버리지비율 5배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카드로 5.48배였고, 롯데카드(5.34배), KB국민카드(5.32배), 신한카드(5.18배), 하나카드(4.94)배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는 3.28배로 유일하게 3배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규제치에 근접했던 우리카드(5.94배)는 올 상반기 소폭 낮아졌고, 같은 기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작은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판매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18조2000억원에서 230조8000억원으로 12조원 이상 늘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본업 외에 리스·할부업을 확대한 것도 레버리지비율 상승 요인이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취급하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11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046억원)보다 13.8% 증가했고, 할부금융자산도 7조2058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6조3821억원) 대비 12.91% 늘었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의 순익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인 이익잉여금 역시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확대가 어려운 셈이다.

배당도 레버리지비율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9배에서 올해 상반기 5.18배로 오른 신한카드는 지난 3월 실시한 배당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51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신한카드는 65%에 해당하는 3377억원을 배당금으로 썼고,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악화한 KB국민카드도 3292억원 중 2000억을 배당했다.

무수익·저수익자산을 줄이는 것도 레버러지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세금매출과 무이자할부매출 등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자산을 줄이는 데 집중한 덕분에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무수익·저수익 자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줄일 자산이 없다.

증자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카드업계에선 전무하다시피 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최근 이어지는 것도 레버리지비율 규제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사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을 발행했고, 롯데카드도 지난 6월 2000억원을 발행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5.89배에서 올 상반기 5.34배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5년 이내 대부분 상환되고 상환 시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신종자본증권의 회계기준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인식되면 레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아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는 카드사는 한 곳도 없다.

이런 카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레버리지비율 완화가 연내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카드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비율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는중"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