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결국 무산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5:51

대부분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5배
수익성 악화에 영구채 발행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 완화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규제치에 근접한 상황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법인회원캐시백율 완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 폐지 등이 담겼지만 카드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내용은 빠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레버리지비율을 6배 이내서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부채의존도를 나타낸다. 레버리지비율을 맞추려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한다. 카드 영업과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늘어나면 자산은 확대된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수록 자산은 늘어나지만, 레비리지비율 규제 탓에 영업 확대에도 한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이 레버리지비율을 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현재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치는 10배다.

현재 카드사들 대부분이 레버리지비율 5배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카드로 5.48배였고, 롯데카드(5.34배), KB국민카드(5.32배), 신한카드(5.18배), 하나카드(4.94)배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는 3.28배로 유일하게 3배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규제치에 근접했던 우리카드(5.94배)는 올 상반기 소폭 낮아졌고, 같은 기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작은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판매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18조2000억원에서 230조8000억원으로 12조원 이상 늘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본업 외에 리스·할부업을 확대한 것도 레버리지비율 상승 요인이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취급하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11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046억원)보다 13.8% 증가했고, 할부금융자산도 7조2058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6조3821억원) 대비 12.91% 늘었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의 순익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인 이익잉여금 역시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확대가 어려운 셈이다.

배당도 레버리지비율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9배에서 올해 상반기 5.18배로 오른 신한카드는 지난 3월 실시한 배당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51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신한카드는 65%에 해당하는 3377억원을 배당금으로 썼고,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악화한 KB국민카드도 3292억원 중 2000억을 배당했다.

무수익·저수익자산을 줄이는 것도 레버러지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세금매출과 무이자할부매출 등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자산을 줄이는 데 집중한 덕분에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무수익·저수익 자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줄일 자산이 없다.

증자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카드업계에선 전무하다시피 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최근 이어지는 것도 레버리지비율 규제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사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을 발행했고, 롯데카드도 지난 6월 2000억원을 발행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5.89배에서 올 상반기 5.34배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5년 이내 대부분 상환되고 상환 시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신종자본증권의 회계기준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인식되면 레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아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는 카드사는 한 곳도 없다.

이런 카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레버리지비율 완화가 연내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카드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비율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는중"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