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함박도·갈도·장재도 등 서해 5개 무인도 내 北 무기현황 공개
정경두 "우리 안보에 도움 안돼", 하태경 "내가 이적행위했다는 건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이적행위' 논란으로 고성이 오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평도 부근 5개의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서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김정은의 서북도서 기지화 현황'을 통해 갈도, 장재도, 무도, 아리도, 함박도 등 연평도 부근 5개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과 시기, 주둔 인원 등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pim.com |
하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이들 5개 섬이 2015년 전에는 방어적 기지였는데 2015년 이후로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특히 갈도, 장재도, 무도에 방사포가 16문 들어왔다. 동시 발사로 288발 날아가는 정도다. 2015년 전엔 (이곳 섬들에) 방사포가 없었고 (섬에) 근접하는 배가 있을 때 방어용으로 쓰는 평사포만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고 대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어디에 뭐가 얼마나 배치돼 있다고 하는 자료들이 (외부에) 나가는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런 자료 공개는 우리 안보 유지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정 장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발언을 하자 하 의원은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며 "연평도 부근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만일의 공격에 대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무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후 계속해서 정 장관에게 "나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맞냐", "설명을 해달라"며 추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내가 이적행위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며 "하태경 의원을 지칭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정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불이 붙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보탐지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보안 사항인데 이런 걸 국방위원들이 오히려 더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상세한 자료들을 내놓고 북한이 가진 군사력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을 이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니 자제하고 유념해달라(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고 주장했다.
특히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 능력을 적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보고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장관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leehs@newspim.com |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일부러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평도 부근 5개 섬은 2014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로 군사기지화가 진행된 곳"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군사기지화 실태를 보여준 것은 국방부가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어선 관측용이다'라고 설명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제도, 무도, 갈도 등에 방사포, 해안포 등이 들어간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다 확인했던 사안이고 최근 아리도, 함박도까지 (북한이) 군사기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감시장비가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대비계획 수립해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표적화해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면서 매일 시시각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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