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정경두 vs 하태경 '北 무기 공개' 공방…서해 방사포 위협 '설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18

하태경, 함박도·갈도·장재도 등 서해 5개 무인도 내 北 무기현황 공개
정경두 "우리 안보에 도움 안돼", 하태경 "내가 이적행위했다는 건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이적행위' 논란으로 고성이 오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평도 부근 5개의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서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김정은의 서북도서 기지화 현황'을 통해 갈도, 장재도, 무도, 아리도, 함박도 등 연평도 부근 5개 무인도에 배치된 북한의 무기 현황과 시기, 주둔 인원 등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강화(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 본 함박도에 인공기와 철탑레이더가 보이고 있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 시설물에 대해 북한 군 병력이 자급자족을 위해 만든 건물과 군인 막사, 막사를 짓기 위한 기반 지지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4 photo@newspim.com

하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이들 5개 섬이 2015년 전에는 방어적 기지였는데 2015년 이후로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며 "특히 갈도, 장재도, 무도에 방사포가 16문 들어왔다. 동시 발사로 288발 날아가는 정도다. 2015년 전엔 (이곳 섬들에) 방사포가 없었고 (섬에) 근접하는 배가 있을 때 방어용으로 쓰는 평사포만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우리가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고 대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어디에 뭐가 얼마나 배치돼 있다고 하는 자료들이 (외부에) 나가는 자체가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공식적으로는 (공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런 자료 공개는 우리 안보 유지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정 장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발언을 하자 하 의원은 "북한의 무기 현황을 공개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며 "연평도 부근이 더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만일의 공격에 대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무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후 계속해서 정 장관에게 "나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맞냐", "설명을 해달라"며 추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내가 이적행위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며 "하태경 의원을 지칭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정 장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불이 붙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보탐지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보안 사항인데 이런 걸 국방위원들이 오히려 더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상세한 자료들을 내놓고 북한이 가진 군사력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을 이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니 자제하고 유념해달라(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고 주장했다.

특히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 능력을 적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보고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장관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leehs@newspim.com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일부러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평도 부근 5개 섬은 2014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로 군사기지화가 진행된 곳"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군사기지화 실태를 보여준 것은 국방부가 함박도 레이더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어선 관측용이다'라고 설명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제도, 무도, 갈도 등에 방사포, 해안포 등이 들어간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다 확인했던 사안이고 최근 아리도, 함박도까지 (북한이) 군사기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감시장비가 있으니 그런 것"이라며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대비계획 수립해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표적화해서 무력화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면서 매일 시시각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