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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北 해안포 2개 열렸지만…해병대사령관 “9‧19 합의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4:15

“北 해안포, 우리 것과 구조 달라 환기 필요”
“北 사전 양해‧통보 있었느냐” 질문엔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해안포가 2개 정도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15일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2019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의 해안포는 환기가 필요해 열어놓는 것이라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사진=국방부]

앞서 남‧북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9‧19 합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해안포가 열려 있는 모습이 끊임없이 포착됐다. 이에 우리 측이 북측에 시정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주영 의원은 이 사령관에게 “9‧19 합의 체결 1년이 됐는데, 북한 해안포의 상황이 어떻느냐”고 질문했다. 이 사령관은 “현재 간헐적으로 2문 정도 이하로…(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다시 이 의원이 “초기에 4~5문 정도 열려 있다가 우리가 항의하니 줄어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밝힌 바 있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지난 8일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 초기에는 하루 1~4문 정도 해안포 포문 개방 행위가 있었지만, 우리 측이 지속해서 항의하면서 최근에는 포문 개방 숫자가 현격히 줄었다”며 “개방하지 않는 날도 많이 있고, 많이 개방하는 날은 2문 정도 개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해안포 개방 행위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령관은 “실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위반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북한군의 해안포는 우리와 다르게 동굴형이라 환기를 시켜야 해서…(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습기가 차서 개방이 불가피하니 양해해달라’고 사전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이 사령관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북한 해안포는 우리 것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만 했다.

이 사령관은 이 의원이 거듭 ‘개방된 해안포로 사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에도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개머리해안 북한 해안포 포진지가 닫혀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 9‧19 합의 이후 우리 측은 주력 무기 사격 훈련 제약 多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9‧19 합의 이전과 동일 성과 낼 수 있도록 사격 능력 숙달”

한편 이날 이 사령관은 우리가 9‧19 합의로 인해 각종 사격 훈련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9‧19 합의 이후 K-9 신형 다연장로켓포 포사격 훈련을 육상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데 K-9 최대 사거리가 40km”이라며 “(육상에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육상 사격장에선 장거리 사격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신 장거리사격을 대비한 자체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어 “해병대의 주화력 무기 중 하나인 천무 다연장로켓의 경우 지난해 전혀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도 처음에 “기상 때문”이라고 했다가 “1년 내내 기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냐. 9‧19 합의 때문 아니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9‧19 합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사령관은 “올해는 (천무 다연장로켓 사격 훈련을) 12월에 육군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9‧19 합의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격 능력을 숙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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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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