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핵잠수함, 北 SLBM 유일한 대응방안? 전력화까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8:18

시간‧재원 투입 및 美 설득 문제 등 여러 난관 존재
전문가 “잠수함으로 추적 어려워…노력 대비 효율성 낮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 대응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개발 및 양산, 전력화까지는 난관이 많고 전력화에 성공한다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장보고-Ⅲ Batch-I)'.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 Batch-I)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 체계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北 SLBM, 잠수함 탑재 성공 시 ICBM보다 위력 ↑…탐지 피해 목표물에 접근 가능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신형 SLBM ‘북극성-3’형 1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50km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300km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사격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를 더 길게 봐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다수의 한‧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아직은 시험발사 횟수가 많지 않고, 또 잠수함이 아닌 수중발사대를 통해 발사됐다. 때문에 ‘전력화 임박’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만일 북한이 SLBM의 잠수함 탑재까지 성공할 경우 그 때의 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여타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모든 대응 시스템의 기본인 탐지부터가 어렵다. 보통 잠수함의 수중 작전 기간은 최대 2주인데, 2주 동안은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타격 대상이 있는 곳까지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

2주에 한 번은 2주에 한 번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이것도 밤에 하게 되면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모든 탐지용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있는데, 잠수함에서 쏘게 되면 발사 장소가 북한 외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SLBM이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도 개발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보통 잠수함과 달리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 배터리 충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전력화까지는 10여년 소요 예상…아직 구체적 계획도 없어
    美 설득도 문제…전문가 “난관 많고 노력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율성 ↓” 지적도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SLBM에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없다. 이지스함이 미사일 탐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9년 11차례 북한의 도발 가운데 5차례가량 탐지를 못한 사실이 있다. 때문에 군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2019 해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내부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게 되고 전력화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우선 군에서 운용 중이라는 TF는 활동한지 불과 6개월 남짓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아직 내부에서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모으기)을 하는 정도”, “첫 삽을 떴다고 하기도 애매한 정도”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잠수함 건조에는 통상 10여년이 걸린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잠수함 건조에 10년보다 더 걸리게 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다른 난관도 있다. 주변국이 우리나라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어서 핵을 원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더라도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게 된다면 반드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미국과의 협정 개정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재원,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장점은 오래 물속에 있다는 것뿐”이라며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소리나 회전 반경이 (일반 잠수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걸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야 하니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하고 그러면 북한 잠수함은 숨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대잠작전의 대부분은 잠수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공기, 수상선박 등 종합작전에 의해서 이뤄진다”며 “마치 잠수함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